토론토 스탑사인+면허증 미소지 티켓, Trial 전환 및 티켓파이터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비비비비비]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일 아침에 토론토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어 티켓을 받았습니다.

당시 위반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1. 스탑사인 위반 (Stop Sign Violation) - 벌금 $110
2. 운전면허증 미제시 (Fail to surrender licence) - 벌금 $110
   (집에 실물 면허증을 두고 나왔는데, 당황해서 대시보드 안에 있던 임시 면허증(Temporary Licence)이 있다는 걸 까먹고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단속 당시 아이가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에게도 아이 때문에 디스트랙트(Distract)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은 했습니다. 솔직히 제 기억에는 스탑사인에 확실히 섰던 것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100%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챗GPT랑 얘기하다가 일단 두 티켓 모두 Early Resolution(조기 해결)으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6월이 되었는데도 법원에서 Early Resolution 미팅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 "6개월 동안 미팅도 안 잡혔으면 법원 적체가 심한 거다."
• "지금이라도 Trial(정식 재판) 옵션으로 바꾸고 티켓파이터(법무사) 고용해라."
• "Early Resolution 가서 운 좋게 벌점(Demerit Points)을 깎거나 없앤다고 해도, 어차피 유죄 인정이라 Conviction(위반 기록)이 3년 동안 남기 때문에 보험료 오르는 건 똑같다."
• "티켓파이터 써서 아예 케이스 드롭(Full Drop)이나 법원 지연(11b) 노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아이가 있다 보니 법원 일로 직접 신경 쓰고 이메일 보내고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비용이 들더라도 한인 티켓파이터 분을 고용해야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선배님들께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지금 상태에서 법원에 연락해 Early Resolution을 Trial로 바꿀 수 있나요? 미팅 날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스탑사인과 면허증 미소지 둘 다 걸린 상황인데, 저 같은 케이스도 티켓파이터 쓰면 전체 취소(Full Drop)될 확률이 높은 편인가요?
3. 토론토(특히 노스욕/스카보로 쪽)에서 일 잘 처리해 주시는 한인 교통티켓 법무사(티켓파이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님 그냥 Early Reslution 을 기다릴까요?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의 후기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들더라도 보험료 오르는 것과 스트레스를 막고 싶습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mtoronto]

제 경우는 몇 년 전에 스피드 29km 오버, 라이선스 관련 티켓 등 총 3건의 티켓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꽤 강하게 단속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티켓파이터를 고용해서 전부 일임했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3건 중 2건은 취소되었고, 스피드 티켓은 무벌점 9km 초과 위반으로 감경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무사에게 듣기로는, 해당 경찰관이 직접 출두했고 레이저 속도측정기의 점검 및 교정 기록까지 제출해서 스피드 티켓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제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은 없었지만,무벌점이라도 스피드 위반기록 자체는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3년 정도는 더 조심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담유 티켓파이터를 이용했었고 결과에 만족합니다.
전화로 일단 문의하면 개략적인 설명을 해줄겁니다.그후 의뢰할지 말지 판단해 보시지요.

[알바찾는중]

Early resolution으로 12개월인가 이상 걸리면 티켓 무효처리됩니다....그전에 일정잡혀도 어느정도 조정해서 나오구요. 어차피 요새 온라인이라 결과도 금방나옵니다. 저는 24년 11월에 티켓받고 신청했는데 작년 12월까지 안잡히다가 무효처리됬어요. 별도로 한건없고 코로나때는 법원에 문의했더니 온라인 미팅잡고 withdraw, 작년에는 그냥 알아서 withdraw해줬습니다.

보험증이나 면허증은 당시 유효했던 걸 보여주고 사정설명하면 엔간하면 빼줍니다.

과속은 심한경우 reckless driving이나 면허취소및 견인조치들어가서 조금 결이 다르죠. 일단 기다려보셔용.

[강원희방장]

제 경험상 현재 6개월 정도 기다린 상황이라면 아직 크게 이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토론토 지역은 코로나 이후 법원 적체가 심해서 Early Resolution이나 Trial 날짜가 잡히는 데 8~12개월,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개월 지났으니 이제 케이스가 취소될 수 있다"거나 "11(b)로 바로 드롭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Charter 11(b)는 단순히 몇 달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보기에 과도한 지연이 있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캐나다 대법원 Jordan 판례 이후에도 6개월 정도의 지연만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일정이 잡히지 않고 사건이 18개월, 20개월, 24개월 이상 장기간 지연된다면 그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서 11(b)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토론토 법원의 일반적인 적체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단계로 보입니다.

[텔러스]

전 재판 2년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날라옵니다. 재수좋으면 벌점이랑 티켓 없애주고요(전 스피드 30오버, 벌점3점인데 벌점 취소시켜주고 티켓 60불에 쇼부)
영어잘하셔도 통역신청하시구요, 통역안나와도 캔슬입니다. 온라인이라 빨리진행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