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예산 및 중국의 고구려, 발해 역사 왜곡 대응 예산도 25% 삭감
1일 MBC가 단독 보도로 윤석열 정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무려 73%나 삭감했고 독도 관련 예산 및 중국의 고구려, 발해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또한 25%나 삭감한 사실을 보도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MBC 단독 보도를 통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진행하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의 예산 20억 원을, 정부가 내년엔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 대응 예산을 오히려 깎아버린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연구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고 해당 사업 예산만 올해 20억 원이라 한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을 5억 3,000만 원으로 급격히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에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을 무려 73%나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갑자기 예산을 1/4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건데, 재단 측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등 역사 왜곡 움직임이 더 거세지는데도 있던 예산마저 도리어 깎아버린 것이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그냥 방치하려는 것이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참 답답합니다.”고 토로했다. 물론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인 ‘한사군 재 한반도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등을 전혀 깨뜨리지 못한 채 그 위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동북아역사재단 폐지론’도 심심찮게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종래의 ‘동북아역사재단 폐지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근현대사 왜곡 대응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에 쓸 예산도 25%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홍보에는 없던 예산을 편성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한 윤석열 정부는 독도 관련 예산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에 쓰일 올해 예산은 5억여 원이지만, 내년엔 3억 8,000만 원으로 25%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홍보하는 데는 정부가 없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삭감이) 반역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고요.”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도 25%나 삭감했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또 윤석열 정부는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내년 예산도 6억 5,000만 원으로 25% 줄였다. 입만 열면 중국을 향해서 험악한 말을 내뱉으며 한중관계를 악화시킨 윤석열 정부가 어째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론 2007년도에 종료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 왜곡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본지에서도 직접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박물관에서 발해를 ‘말갈인을 주체로 하는 당나라 지방정권’이라 왜곡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혁에서 고구려를 삭제한 것을 공개한 바 있다.
본지에서 공개했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박물관에 게시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역사를 적은 글. 고구려에 대한 기록을 노골적으로 삭제하고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당나라 지방정권이라고 왜곡하고 있다.(사진 :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그 동안 동북아역사재단의 대응이 들인 예산에 비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건 앞서 말했듯이 동북아역사재단에 속한 학자들이 식민사관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진 문제점 해결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었다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이른바 ‘정설’이라고 우기며 대대로 내려온 주류 강단사학계 측의 주장과 그에 대해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는 비주류 강단사학자 및 재야사학자들의 주장을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우리 안의 주장을 먼저 통일하고 그 다음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냅다 예산부터 삭감해버렸다. 예산을 삭감한 그 이유에 대해 반드시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