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성명
"공공병원, 의료기관의 5% 불과하고 경영난 심각… 공공의료 강화가 해결책"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이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넓힌 비상대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방치하더니 급할 때만 찾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히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25일 성명을 내고 "공공병원은 숫자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려우며, 의사 인력도 부족해 기능이 크게 위축돼 있다"며 "정부가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공공병원을 순회하며 부탁과 격려를 남발하는 행태는 후안무치하다며 "정부는 경제성을 들먹이며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아왔다. 코로나19 후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장기간 단식 뒤에야 3개월치 적자분만을 복구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이탈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 원인 자체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이지만, 정부의 '2천명 증원'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공적 방식의 증원은 단 한명도 없다"며 "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시장방임을 멈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연 보건의료노조와 국회 경비원들이 실랑이를 하고 있다. 2023.12.18 hama@yna.co.kr
김병규(bk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