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정권 심판'에 다수의 유권자들 찬동
보수층 등 돌리고 차기 대선 주목땐 “레임덕”
"일본과 관계개선 추진력 제동 걸리겠지만, 신념에 토대 둔 일본중시 노선 변하지 않을 듯"
"한국 총선거, 야당이 단독과반수 획득 현지보도 대통령 구심력 저하하나" 아사히신문 11일 온라인 화면 촬영
한국 총선 개표 결과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과반 의석을 얻어 대승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화돼 “(기존의) 대일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윤 구심력 저하와 레임덕, 한일관계 브레이크
<일본경제신문>(닛케이)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한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돼 대일 관계 개선을 진행해 온 추진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네기시 히로시 <닛케이> 수석 논설위원이자 편집위원은 총선거 결과로 궁지에 몰릴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 기반 약화와 대일 외교에 끼칠 영향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야당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보수층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3년 뒤의 차기 대통령선거 쪽으로 관심을 옮겨 갈 경우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은 모면했으나 구심력 저하는 못 피해
<아사히>는 윤석열 정권 출범 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가해자 일본 기업들이 아닌 한국 쪽에서 책임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취한 뒤 “한일관계가 급속히 개선”됐다면서, 이번 총선 결과가 이런 한일관계 개선 기조에 바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윤 정권의 대일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국민의 공감을 어느 정도 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야당 쪽이 앞으로 대일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 정치세력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죄없는’ 일본에 대한 비판과 공세 수위를 높여 ‘반일감정’을 부추김으로써 반사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일본 쪽의 상투적인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의 잘못된 대일정책 비판을, 반일감정을 이용한 정권 흔들기로 보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윤 정권이 추진해 온 해결책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지금도 “일본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과 의문의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가해 일본기업들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충당할 재원이 부족해져 제3자 변제안이 순조롭게 이행되리라는 보증이 없다는 점, 여기에 윤 정권에 대한 야당의 압력 강화 가능성 등을 향후 한일관계의 불안요소로 꼽았다.
신문은 단독 과반의석인 170여 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는 200석을 얻는 사태는 (윤 정부가) 모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중간평가였던 이번 총선 “대패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심력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전체)세력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될 경우 여야당이 맞부딪히는 ‘대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패스트 트랙)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 총선거, 여당 패배 야당은 과반수 넘어"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 11일 온라인 화면 촬영
야당의 “정권 심판”에 다수 유권자들 찬동
<닛케이>는 이번 총선이 “임기 3년을 남겨 놓고 있는 윤 대통령의 중간평가”였다며, “야당 쪽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다수 유권자들이 찬동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닛케이>는 윤 정권의 대일관계 중시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추진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면서, “한일관계의 개선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추진의 기반이 돼 있는데, 여당(국민의힘) 패배가 윤 정권의 대일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일 외교 시련 맞을 것”
<닛케이>는 또 야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얻을 경우 법안을 신속하게 상정,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의 미네기시 위원은 윤 대통령이 레임덕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념에 토대를 둔 그의 대일 중시 노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갑자기 악화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한국 정계에서 일본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쪽의 양보가 없더라도 그대로 밀고나갈 윤석열 외교는 시련을 맞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승동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