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업계가 중국 정부로부터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최소 2310억달러(한화 약 320조원)을 지원받았다고 21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콧 케네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계가 받은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은 차량 취득세 감면을 통해 이뤄졌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10%에 달하는 차량 취득세를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 금액도 2020년 100억달러 미만에서 지난해 약 400억달러로 불어났다.
취득세 감면 이외에 보조금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자금자원 △정부의 전기차 구매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고 케네디 연구원은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럽연합(EU)이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48.1%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앞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 바 있으며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그래픽=이지혜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된 보조금은 2018년 1만3860달러에서 2023년 4600달러로 감소했다. 중국 전기차 판매대수는 2018년 126만대에서 2023년 950만대로 7배 넘게 급증했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혜택은 7500달러다.
"중국 전기차는 대규모 산업 정책의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품질이 향상되면서 중국 및 해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케네디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산업 정책 지원 및 품질 향상)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네디 연구원은 보조금 수치는 '아주 보수적'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상하이·선전 등 지방 정부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한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전기차 업체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 토지, 전기 및 대출지원과 배터리업계에 대한 지원도 제외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자동차 업계는 2008년 이후 247개 브랜드 중 120개가 사라지고 127개만 살아남는 등 전기차를 비롯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경쟁이 중국 전기차 품질 향상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연구원은 "만약 중국 전기차 품질이 형편없다면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부가 꾸물거리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평가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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