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이 완화되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통신 시장은 포화돼 있는데 지원금 재원이 마련되겠느냐는 겁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해 "단통법 폐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통법의 긍정적인 측면을 흡수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는 의미다.
신 교수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쪽이나 폐지하지 말자는 쪽이나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통법의 긍정적 측면이었던 차별 방지나 지원금 쏠림 현상, 알뜰폰 사업자 위축 등을 막을 안전장치와 선택약정 등 소비자 후생을 위한 제도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의 대안으로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완전 자급제·절충형 완전 자급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제·보조금 지급 금지) △(단통법 폐지 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단통법 취지 유지 등을 제시했다.
제조사 독과점 상태에서 치솟은 단말기 가격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애플과 삼성이 과점 시장을 형성한 통신 시장 환경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과연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까 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도 발제에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는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및 재원 투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도 "매년 고가의 단말기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단말기와 고가의 요금제 결합으로 굳어진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며 "해외의 가성비 좋은 단말기를 들여오는 등 구조적·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미국(애플)·중국(샤오미·화웨이 등)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원자재와 인건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논의되지만, 제조사는 통신사처럼 서비스 매출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서 장려금을 쓰는 재원에도 한계가 있다. 자급제가 실질적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다"고 했다.
신 교수도 발제에서 "단말기나 보조금 경쟁 규제에만 매몰돼 AI(인공지능) 시대에 통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 통신시장 상황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요금제가 얼마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며 "통신 서비스·단말기 가격이 합리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입장에 동의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가 목표가 아니라 이용자 후생 증대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 동감한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