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실 “민간인 신분으로 급여 받고 경계 업무 수행”
성일종 국방위원장. 뉴스1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병역자원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5060세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선 그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현재 젊은 병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50대와 60대의 건강한 인구가 군 경계병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위한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50대와 60대가 경계병 역할을 수행할 경우,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성 위원실은 이와 관련해 '재입대 논란'이 일자 해명했다. 성 위원실은 “이는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복무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군 경력이 있는 50대와 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아웃소싱 형태로 경계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민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고 건강한 외국인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친미(親美) 정부로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같은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빈부 격차, 언론의 자유 수준, 창조성 부족 등을 언급하며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물자를 봉쇄하고 막았으면 북핵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과 대한민국이 핵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핵자강론에 동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