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는 교육혁신의 본질이 아니다＞

[leastory]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는 교육혁신의 본질이 아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을 결성해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정책인 일반고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책을 몇 권 낸 적이 있는 나도 평준화가 현재와 같은 서열화된 고교제보다는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위 운동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1. 역대 정부가 합법적으로 양산한 외고와 자사고를 특권학교로 매도하며 일방적 폐지를 주장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진보 시도교육감마저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목고, 자사고가 탄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입시학원화된 것은 대입이 원인이지 반드시 이들 학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학교들이 일반고에 비해 우수한 학생을 차지한 이유는 보상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고화에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개혁저항세력으로 매도하고 이들 학교를 특권학교로 매도하는 건 포퓰리즘운동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2. 여론조사 결과가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유지보다 두 배가 넘는다면 폐지가 반드시 옳은 정책일까?

위 운동단체는 일반고화를 지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들어 정책의 합리성을 주장한다. 여론은 선호일 뿐 절대선이 아니다. 즉 여론조사를 진리발견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안철수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보조금 폐지도 여론조사에서는 70-80%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 정책을 제안한 이후 안철수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의 정책은 포퓰리즘이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20-30%의 유권자(여론선도층)가 안철수 인기 하락을 주도했다.

3. 박정희 전대통령의 최고 업적은 고교입시를 폐지한 평준화정책이지만 지금 정부가 과연 그런 정책을 밀어부칠 힘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게 과연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고화가 성공한다고 해도 입시지옥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교육혁신의 본질은 초중고생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있는데 일반고화는 대입경쟁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거주지의 빈부격차에 따른 일반고 서열화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4차혁명시대의 교육혁신은 대입을 완화함으로써 초중고생이 다양하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평준화의 무시험제도는 유지하되 획일성은 탈피해야 한다. 박정희의 평준화는 무시험과 획일성을 강요했다. 그후 김영삼정부의 5.31개혁에서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특목고, 영재고, 국제고 등이 등장하게된 것이다. 앞으로의 개혁방향은 무시험제와 다양성은 유지하면서 다양성이 서열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맞춰야 한다. 그 방법은 대입제도의 개선에 있다.

나는 다양하면서도 공평한 고교교육을 위해 '국민통합대학입시'(다음기회에 설명)를 제안한 바 있다. 김상곤교육부가 기득권 학부모와 싸울 시간에 국민통합입시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협치란 여야가 손잡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협치란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정책을 수행하는 걸 의미한다. 특목고, 자사고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해당사자들이다. 이들을 매도하고 끌어내리는 방식의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지만 옳지도 않다. 특목고 폐지는 교육혁신의 곁가지에 불과할 뿐이다. 기왕에 만들어진 다양성은 유지하면서도 서열화와 특권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mydonpoon]

이 글에 댓글을 달기 위해 '국민통합대학입시' 를
벼락공부 해 보려고 급검색에 들어갔으나 어디에도,
교수님의 블로그에서도 찾을 수 없어 급좌절 . . .
댓글 급포기하고 간만에 구호나 하나 외치고 물러갑니다.

촛불혁명 => 교육혁명!!!

알파고의 분석에 의하면 교육기득권의 넘쳐나는 자금력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 앞에서는 어떤 정부도 어떤 정책도 종국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특수입시기술고등학교 되듯이
패퇴할 것이라고 합니다. 흔해 빠진 '개혁' '첸지!' 정도로는 택도 없고
첸지올! 싹바꿔!가 아니면 대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파고는 신의 한 수로 '국민교육혁명'을 제시했는데요

[mydonpoon]

신망받는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교육혁명안으로 기치를 세우고
대대적 토론으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넓혀 나가고
정부가 알게 모르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성공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촛불혁명은 진행중!!!
촛 불 혁 명 ! ! ! 교 육 혁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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