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교육공약 이야기 1
지난 4. 2 심상정 후보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그의 핵심적 교육공약은 무엇인가? 본인이 직접 말을 해줬다.
“핵심은 직업고등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공약까지 제시했다.
“임기 내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OECD 평균 47%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 생각한다. 비중 확대는 어렵지 않다. 이런 일 정도는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아주 간단하다. 물론 실제 실행단계로 접어들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관료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할 것들이다.
1. 특성화고의 일부를 마이스터교로 전환해서 마이스터교의 수를 늘인다.
-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시간과 돈의 문제일 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2. 일반고의 일부를 특성화고로 전환한다.
- 한 학년씩 차근차근 특성화고로 전화하면 된다. 과도기적 혼란은 적지 않을 것이다. 매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느라 학교가 어수선 할 것이다. 교사들을 교체하는 과정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2~3년이면 혼란은 끝난다.
3. 일반고의 직업반 학급을 증가시킨다.
- 직업반 학생을 받아주는 위탁교육기관을 증설하거나 추가 지정하면 된다.
4. 학령인구감소를 이용한다.
-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앞의 세 방법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결정적 난관은 무엇인가? 특성화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그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직업반에 가려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5년 임기 내에 직업고등학교를 지금의 2.5배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일반계고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 수가 정원보다 많으면? 시험성적으로 탈락시키면 된다. 중학교 교과 성적을 활용하면 된다. 교육청 단위로 고교 진학을 위한 학력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물론 학생부종합전형을 도입하여 시험성적만이 아니라 비교과를 함께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렵지 않다.
둘째, 일반고에서 직업반에 가려는 학생을 확대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설득해도 지망생이 적으면? 역시 성적으로 가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을 추첨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두 개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없다.
이떤 일이 생기는가? 일반고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과 진학 후의 내신성적 경쟁이 치열해진다.
과도기적 혼란이야 있겠지만 직업 고등학교의 비중 확대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상정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이 살행되면 긍정적인 현상이 꽤 많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 면이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고도 남는 게 있을까? 나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그로 인한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심상정은 감수할 용기가 있는가? 나의 판단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은 없을까? 왜 없겠는가?
특성화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저절로 많아지게 만들면 된다. 직업반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저절로 많아지게 하면 된다. 어떻게? 심상정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는 물론이고, 복지체제 전반을 개혁해 가야 합니다.”
“직업계고를 성공적인 사회진출의 경로로 구축”
“직업계고만 나와도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
“고교 졸업 이후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30만원씩 3년간 고졸 취업장려금을 지원”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직업고등학교를 47%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은 세월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성공시켜서 공약을 이루겠다는 얘기다.
나의 관점에서 이것은 교육공약이 아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사회 개혁 공약이다. 사회 개혁의 성공적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고등학교를 4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야 나의 관점에서는 교육공약이다.
심상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애매하다. 아무리 봐도 성적을 이용하여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억지로 특성화고와 직업반에 보내는 정책을 시행할 같지는 않다.
심상정의 핵심 교육공약은 진보정당다운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좀 공허하다.
나의 관점에서 심상정의 직업고등학교 비중확대 공약은 교육공약이 아니다. 사회개혁 공약이다.
물론 나는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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