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용 / 유은혜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딱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말하는 데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 이제 우리 시대의 최고 화두는 교육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개척에 힘이 되는 교육”
“세계 수준의 능력 있는 학교 실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교육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에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즉 학교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가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통합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자료집에는 이런 말이 등장한다.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귀결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자료집에서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이 무려 3개이다.
10대 공약은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일자리 늘지오’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일자리 늘지오’에 해당하는 부분에 3개의 공약(약속)을 할애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획기적 발전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에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교육의 발전과 일자리 만들기 -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아래 정책들은 졸저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에서 제시된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다. 물론 이 11개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단 이 11개의 정책을 살펴보자.
정책 1. 중․고등학교의 무학년학점제 - 단계별(수준별) 맞춤형 수업
정책 2. 학급 학생 수 20명 이하로의 감축
정책 3.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 교육 중심의 학교 제도
정책 4. 교장자격증제 폐지 -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선출
정책 5. 특목고․자사고 폐지와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 6.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및 교과서 자유선택제도
정책 7. 학교 도서관 활성화
정책 8. 수학능력시험 겉멋 제거 - 문제 유형의 단순화
정책 9. 청소 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깨끗한 학교
정책 10. 교대․사대와 학교의 연계성 강화
정책 11. 교장의 수업 참여 : 교장이 수업을 하면 학교가 변한다.
위 11개 정책 중 교직원의 인원확충이 크게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학급 학생 수 20명 이하로의 감축 (정책2)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 교육 중심의 학교 제도 (정책3)
학교 도서관 활성화 (정책7)
청소 직원에 의해 유지되는 깨끗한 학교 (정책9)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에서 나는 인원확충의 숫자와 비용을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된 내용이다. 그야말로 하나의 예시이다.
▷ 신규교사 10만 명 : 3 ~4 조
▷ 교무행정업무전담직원 5만 명 : 빅딜 제안으로 해결 (국가예산으로 해결할 경우 약 1조 3천억)
▷ 사서 2만 명 : 5천 억 ~ 6천 억.
▷ 청소 직원 10만 명 : 1조 ~2조.
* 신규 일자리 창출 총 27 만 명 * 총 소요예산 4조 5천억~ 7조 9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