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교사의 근무환경이 현저히 좋아지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교사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경제적 몫의 일부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함부로 실행하면 안 된다. 가급적 교사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교무행정전담직원 채용에 사용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다. 다음 글은 이러한 제안을 담은 글이다.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와 <한국일보>를 통해 내놓은 제안이다.
< '교육 빅딜'을 제안한다 >
교사와 정부가 거래를 했으면 하는 게 있다. '교원성과급'과 '교무행정업무전담직원'을 주고받는 거래다. 교사는 교원성과급을 내놓고 정부는 교무행정업무전담직원 5만 명을 고용하는, 일종의 빅딜이다.
빅딜이 성사되면 학교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업무 중심의 학교를 교육 중심의 학교로 바꿀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의 기본 조직체계를 수업(교육)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다. 지난 번 칼럼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학교의 조직체계는 교육이 아니라 업무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 교육활동에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5만 명의 인력으로 교무행정업무를 전담케 하면 이러한 조직체계를 완전히 개편할 수 있다. 물론 교사들이 교육이외의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교교육을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업무전담직원의 고용은 정부예산을 투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라 해도 1조 수천억 원의 예산을 선뜻 투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상당수 국민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좋지 않다. 게다가 대다수 국민은 업무 중심의 학교를 교육 중심의 학교로 바꾼다는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지 않는다. 단순히 교사의 잡무를 줄여준다는 업무경감의 프레임으로 상황을 본다. 그래서 방학도 있고 퇴근도 빠른 교사의 업무를 무엇 때문에 줄여 주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과 정부를 움직이려면 교사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히 교원성과급으로 업무전담직원 5만을 고용하는 것은 교사에게 손해만은 아니다.
우선 교육이외의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것은 교사의 근무여건이 확연히 좋아지는 것이다. 업무(잡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하는 것은 교사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간절한 소망이다. 게다가 자연스럽게 교원성과급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교원성과급제도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교사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제도다.
빅딜은 교사, 정부,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윈윈 게임이다. 물론 교사로서는 경제적으로 손해다. 하지만 업무(잡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매년 교사들을 불쾌하게 만들던 교원성과급제도를 없앨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사용의 부담 없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국민들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원성과급제도를 폐지하면 교사들 간에 서로 학생을 잘 가르치려 하는 경쟁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기우다. 원래부터 교원성과급은 그런 경쟁을 불러오지 않았다. 교원성과급제도는 학교에 그런 경쟁을 불러올 수 없다.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설학원도 상당부분 그렇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학원의 보수체계는 꽤 평등하다. 강사들 간에 능력 차이가 있어도 보수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종합반학원은 강의능력은 물론이고 나이나 경력조차 따지지 않고 보수(시간 당 강의료)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강의능력에 따라 강의료에 차별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명문 학원의 상당수가 그런 평등한 보수 체계를 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학교에서 교원성과급제도가 성공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실제로 교원성과급 제도가 발생시킨 것은 교사들 간의 교육 잘하기 경쟁이 아니다. ABC 등급을 정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벌이는 교사들 간의 소모적 갈등이다. 성과급제도를 폐지한다고 학교교육이 나빠질 일은 조금도 없다.
교사ㆍ교원단체는 정부에게, 반대로 정부는 교사ㆍ교원단체에게 '빅딜'을 제안해야 한다. (한국일보. 2012. 3.28)
교사들이 성과급을 포기하면 교사의 생활이 곤궁해지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사들의 보수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다음 글은 2013년 창작과비평 봄 호에 실린 박창기의 글 중 일부이다.
201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15년 경력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연간 급여가 4만 6338달러로, 미국(4만 5226달러), 일본(4만 4788달러), 영국(4만 4145달러), 프랑스(3만 2733달러)보다 높고, OECD 평균을 23% 상회한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와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교사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년 정년퇴임하는 교사는 평생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일시불로 계산하면 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창비 봄호에 실린 박창기의 글은 우리나라의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확대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교사의 임금만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재벌 임원과 간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등 상위 10%의 임금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등 하위 90%의 임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그 대신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교사의 노동 시간(또는 노동량)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임금은 지금보다 더 낮아지는 대신 노동 시간이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복지 선진국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앞에서 언급한 ‘빅딜제안’이 이루어진다면 교사의 연간 총 보수는 지금보다 좀 줄어들게 되겠지만(교사 1인당 평균 약 300만원) 그 대신 교사의 노동 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선진국의 학교가 대략 그러하다.
2012년 7월 17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전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에는 교사 인원 확충과 교무행정업무전담직원 채용에 대한 공약이 등장한다.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너무나 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잡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자료집에는 교직원 인원 확충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공약이 등장한다.
▷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 학교로 운영 (하는 데 필요한 인원)
▷ 학교폭력 전문 상담·치료 인력 확충
▷ 진로상담교사 추가 임용 및 배치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신규 배치
▷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
< 채용 인원 수 및 필요 예산의 한 예 >
- 초등학교 돌봄 교사 채용의 경우
( 학교 당 평균 3명을 채용하고 연봉을 2,000만원 지급할 경우를 가정함 )
* 참고 : 2012년 현재 초중고 학교 수는 총 11,360 개교
(초등학교 5,895 개 / 중 학 교 3,162 개 / 고등학교 2,303 개)
○ 필요 인원 수 : 5,895 (학교 수) × 3 (명) = 17,685 명 (약 18,000 명)
○ 예산 : 18,000 (명) × 2,000만 (원) = 3,6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