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뒤 한 달이 지나도록 교과서가 오지 않아 복사물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26일 경기도 ㄱ중학교의 한 교사는 “교과서 값을 놓고 정부와 출판사가 싸우는 바람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출판사 싸움’, 학생은 복사물로 공부...
ㄱ중학교는 지난 25일에야 중학교 1학년 <중국어>, 2학년 <수학>과 <기술 가정>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맨손으로 공부하거나, 교사들이 전시용 교과서를 복사해 나눠준 종이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 있는 ㄴ고의 한 교사도 “개학 뒤 최근까지 전학 온 학생에게 줄 교과서가 없어 복사물로 수업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학생용 검인정 교과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학 온 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신청해도 출판사와 지역총판이 아예 배달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판된 교과서는 그나마 대형서점에서 살 수라도 있지만, 올해 나온 신간본의 경우는 출판사에 책을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책을 제 때 보내주지 않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과서 값을 놓고 교육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출판사 쪽에서 최근 공급 중단을 선언한 뒤 책을 못 받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 관내 한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도 “교과서 가격 싸움 때문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기도의 한 교과서 지역총판 관계자도 “학교에서 올해 1, 2월에 교과서를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인쇄를 추가로 하지 않아 제 때 공급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아볼 수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자 교육부는 27일 ‘교과서 가격거품을 잡겠다’면서 조정명령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올해 신간본 171개 교과서에 대해 각각 34.8%(초등 3~4학년용)와 44.4%(고교용)를 인하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출판사가 매긴 가격을 무시하고 초등용 교과서는 4493원, 고교용 교과서는 556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교과서 전쟁’ 배후는 잘못된 ‘규제완화’ 정책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발행사를 말살시키는 규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또 “교육부가 자신이 추진한 ‘교과서 선진화정책’을 뒤집고 교과서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때는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교과서 자율가격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 당시 교육부는 ‘규제완화’란 명분을 내세워 교육부가 갖고 있던 ‘가격책정권’을 출판사에 넘겨줘 교과서 판매이익을 출판사가 100% 챙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규제완화’란 잘못된 신화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교과서정책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적 규제를 강화해 교육을 영리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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