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등 1~2학년도 유치원과 같은 5시간(300분, 약 8교시)을 규정한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내용. © 윤근혁 | |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가 “초등학교 1~2학년 시수는 유치원과 같은 5시간(300분, 40분 1교시 기준 약 8교시) 이상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단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8교시 수업은 초등 6학년은 물론 중고교의 시수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 노동 강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교도 8교시 안 하는데...교육계 논란 커질 듯 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 연구한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건넸다. 이 교육부의 정책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이 아무개 교육부 담당자도 연구 협력관으로 참여했으며 교육부 예산 4500만원이 지급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보고서에서 초등 1~2학년 수업시수와 관련 “최소한 유치원과 같은 5시간 이상이 단기적인 처방으로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0분 1교시 기준으로 현행 4~5교시 시수를 두 배 가량 늘려 잡아 8교시 수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하루 8교시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에서도 진행하지 않는 수업시수여서 말썽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의 한 과장도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유치원 하루 8교시는 초등학교보다 시수가 많다’란 지적을 받고 “교육부가 초등 1~2학년도 유치원 시수에 맞추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하루 8교시를 진행토록 한 뒤 늘어나는 시수를 채우는 방안으로 ▲기존 교과들의 시수 증대(국어 등 기초 교과의 시수 증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증대 ▲영어 교과 등 신설 등 3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보고서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가운데 비교 국에 비해 시수가 적은 교과는 국어, 수학”이라면서 “이는 교과시수를 증배할 때 참고자료가 된다”고 제시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교육과정평가원의 박순경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니까 교육부 위탁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습노동 강요 행위” 지적에 교육부 “연구 방향 제시한 것 아냐” 하지만 이 같은 연구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교육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윤수 전교조 초등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릎 쓰고 올해부터 3~5살 유치원생에게 하루 8교시 수업을 강행토록 하더니 의도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나친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초등 1학년생에게 중고생도 하지 않는 8교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견관리는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의 정책연구보고서이긴 하지만 교육부가 연구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자체 연구한 내용”이라면서 “이후 오는 8월에 끝나는 교육과정 시안 연구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8년 고교 적용을 목표로 진행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이보다 1년 빠른 2017년쯤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