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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관리, 동맹휴업 중단 압력 정황

작성자peter|작성시간14.04.11|조회수17 목록 댓글 0

교육부 고위관리, 동맹휴업 중단 압력 정황
동맹휴업 앞두고 잇달아 교대 방문
 
최대현 기사입력  2014/04/10 [01:37]
오는 11일 전국 교대생들이 ‘시간제교사 반대’ 동맹휴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의 단체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에 따르면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지난 7일 청주교대와 공주교대를 잇따라 방문해 총장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심 실장은 “시간제교사는 교사를 위한 좋은 제도”라며 “학생들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성화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예산 지원을 미끼로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참가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교육부 정책실장 “동맹휴업 동참 말라”
서울교대 학생대표위, 정책실장 만나고서 투표 중단


▲ 공주교대 총학생회가 지난 9일 오전 교대련이 진행하는 시간제 교사 반대 동맹휴업에 동참하는 기자회견을 공주교대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 교대련 제공

심 실장이 다녀간 다음날, 공주교대 측은 총학생회에 “(시간제교사는) 좋은 제도인데 왜 동맹휴업을 하느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 실장이 직접 총학생회 집행부를 만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 고위관계자가 학교를 잇달아 찾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희연 공주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 실장이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학교를 통해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 자체가 학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희창 청주교대 총학생회장도 “동맹휴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심 실장은 지난 4일 서울교대를 찾아 서울교대 학생대표위원회 학생 2명을 직접 만나 시간제교사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날은 교대련이 진행하는 동맹휴업 찬반투표 마지막날이었다. 서울교대는 사정상 지난 8일까지로 찬반투표를 연장한 상황이었다. 심 실장과의 면담을 한 3일 뒤인 지난 7일 서울교대 학생대표위는 진행 중이던 투표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동맹휴업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대련 관계자는 “정책실장이 학생들에게 신규 시간제교사는 뽑지 않으니 동맹휴업에 참가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대 학생대표위 관계자는 “압박이나 회유는 없었다. 동맹휴업에 참여하지 않고 추후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심 실장은 지난 2일 교대련 집행부와 면담자리에서 “예비교사들이 시간제교사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을 어제(1일) 처음 보고받고 만나자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학생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교대련은 시간제교사 도입이 가시화된 지난해 12월부터 학생 5000여 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도입을 강행하자 교대련은 지난 4일까지 시간제교사 도입철회 동맹휴업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여 9개 이상의 교대와 초등교육과에서 다수 학생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동맹휴업을 최종 결정했다.
 
교대련 “방문 자체가 부적절... 왜 반대하는지 보여주겠다”

조하나 교대련 의장(부산교대 총학생회장)은 “동맹휴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예비교사들이 왜 시간제교사에 반대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교육부가 할 일은 교대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대련은 이번 동맹휴업에서 '시간제교사 반대'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전일제 정규교원 확보'를 요구한다. 전교조의 분석에 따르면 OECD 평균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7만여 명의 교사를 더 임용해야 한다. 
 
잇따른 교대 방문에 대해 심 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심 실장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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