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세부계획 '미적미적' | ||||
|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 못해... 의지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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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세부계획’을 마련하는데 미적거리고 있다. 15일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수 장관과 나승일 차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내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좀 더 고민해 보자”고 끝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는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요예산 확보방안에서 막혔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돈이 없어 고민이다. 교원을 더 채용하고 학급을 늘리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안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종합해 계획을 내놓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지난 2월13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그나마 이 일정도 지난해 6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같은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하기 위해 미뤄진 것이었다.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4~5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가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교문위)에게 건넨 ‘시도교육청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오는 2017년까지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으로 늘어나는 학급은 모두 3만9005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5조5825억 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초교 23명, 중고교 25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과와 교원정책과 등이 계획을 좀 더 보완해 1~2차례 더 토론회를 벌인 뒤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진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박 대통령이 공약을 내놓았을 때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정마련 계획도 정하지 못했다니 황당하다.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교원을 확충하고 학급을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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