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가 올해 2월 만든 <수학여행 매뉴얼>. © 윤근혁 |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개 교육청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이하 <수학여행 매뉴얼>)의 기초인 인터넷 공개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교육부는 ‘학생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매뉴얼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올해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학여행 매뉴얼>의 17개 시도교육청별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교육청을 뺀 16개 시도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교육부가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보낸 이 매뉴얼을 보면 시도교육청은 자체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을 만든 뒤 필수공개 항목 5개항을 각 학교로 하여금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답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유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해 본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5개 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만 올려놓거나 아예 사이트 항목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것이다. 사이트 자체를 개설하지 않은 곳은 경북교육청이었고, 사이트는 만들었지만 내용이 텅 빈 곳은 광주교육청이었다. 교육부 “매뉴얼 3월에 보내...막 점검 중이었다” 특히, 교육부가 매뉴얼만 시도교육청에 내려놓고 매뉴얼 준수 여부를 올해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매뉴얼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 여부는 교육부의 책상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 시도교육청 과장은 “이번에 유기홍 의원 조사 전에는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해 교육부의 점검과 질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교육부 관계자도 “올해 3월에야 매뉴얼을 보냈기 때문에 준수 여부를 막 점검하는 중이었다”고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작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건으로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고 했지만, 실제 매뉴얼을 지키는 교육청이 거의 없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이런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