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자국사 교과서체제 알아봤더니 “이걸 어쩌나!” | |||||||
| [발굴]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국정교과서 ‘전무’, 나라 망신 당할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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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외국의 자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조사한 결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오는 25일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2차 토론회를 앞둔 시점에서 드러난 것이어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다 국격 실추와 국가망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토론회 앞두고...“국가 망신 우려”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는 자체 사이트에 세계 주요 8개국의 ‘자국사 교육실태 조사결과’를 탑재했다. 이 자료는 기관이 계약을 맺은 미국·일본·영국·중국·독일·핀란드·프랑스·캐나다 주재 통신원을 통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간의 교육정책 공유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해 만든 협력체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를 23일 분석해본 결과, 자국사를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전에도 정부기관이 외국의 교과서 발행체제를 조사한 적은 있었지만, 자국사 교과서로 범위를 축소한 조사결과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 결과, 미국과 핀란드·프랑스·영국 등 4개국은 자국사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검정제로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중국·독일 등 3개국이었다. 캐나다는 검정제와 자유발행제의 중간 단계인 인정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1986년부터 국정제를 폐지하고 현행 검정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전에는 교과서 독과점 방식이었지만, 80·90년대부터는 여러 출판사에서 역사교과서를 출판하는 검정제로 전환됐다”면서 “이에 따라 교과서 독과점 체제가 ‘교과서 간 경쟁체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한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검정제는 개인이나 출판사가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용하는 제도다. 자유발행제는 개인과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는 제도다. 한국교육개발원 “중국도 80년대 이후부터 검정제 도입” 우리나라는 해방 뒤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유지해 오다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국정제를 처음 도입했다. 그 뒤 국정교과서에 대해 ‘정권 찬양 교과서’, ‘역사 왜곡 교과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부터 점차 검정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뀌었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각각 2010년, 2011년에 검정교과서로 바뀌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국정교과서는 북한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베트남 등 극소수 나라만 운영하는 제도다. 그나마 베트남은 우리나라 사례를 본받아 검정제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것은 역사적 퇴보이며, 국격 하락은 물론 국가 망신”이라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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