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가 교사 개인핸드폰을 걷어 설치 여부를 검사하라고 한 앱. © 소방방재청 | |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개인 핸드폰’을 수거해 검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상초유의 지시에 대해 전교조는 “인권을 망각한 교육부가 불법 압수수색 감찰을 벌이려 하고 있다”면서 즉각 취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학생 휴대폰 검사도 인권침해인데 이번엔 교사 휴대폰 검사? 15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계획’이란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공문 별첨 자료 ‘기능점검유형 서식 안내’를 통해 교육청별로 일제히 3개 학교를 방문해 해당 학교 2명의 교사 핸드폰을 임의로 점검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이 만든 ‘안전디딤돌’이란 앱 설치 여부를 검사하라는 것이다. 해당 공문에 적힌 글귀는 다음과 같다. “기능점검훈련. 교직원 ‘안전디딤돌’ 설치 여부(직원 2명 임의)” 이 공문에 따르면 교육청 직원들이 ‘교사 개인 핸드폰’ 검사를 담당하며, 검사 일시는 오는 23일이다. ‘교사 핸드폰’ 검사 사실을 미리 전달 받는 일부 초중고 교장들은 교사들에게 해당 앱을 깔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핸드폰 검사를 받을 때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교조 “불법행위 중단” 촉구, 교육부 “앱 설치 여부 확인만 하려는 것” 이 같은 교육부의 지시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 핸드폰을 불시에 수거해 검사를 하는 행위는 정보인권을 망각한 행위”라면서 “세월호 리본을 못 달게 했던 교육부가 이번엔 교사 핸드폰까지 강제로 걷어 불법 압수수색과 감찰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 대변인은 “교육부는 당장 불법행위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기획조정실 담당자는 “소방방재청이 해당 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와 권고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교사들의 핸드폰을 점검토록 한 것일 뿐”이라면서 “핸드폰 앱 설치 여부을 살펴보는 것이 핸드폰 검사는 아니다. 아직 시행은 안했으니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