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에서 토론회 요약을 매우 잘 해주셔서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라고 공유합니다.
■ 미래형 새 대입제도 탐색①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100%로 확대하는 ‘국민통합입시’편(2019.04.02.)
조기숙 교수 :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100% 확대로 서열화 완화의 발판을 마련하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월 2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입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함.
▲ ‘국민통합입시’는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 비율을 현행 24%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의의와 영향력을 평가해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 효과를 점검함.
▲ ‘국민통합입시’의 제안자인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안의 배경 및 기대효과, 세부 방안,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 신안산대 이성대 교수, 구암고 이기정 교사, 백선숙 학부모의 토론이 진행되었고, 청중들과 발표자 간의 다양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음.
▲ 발제자의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음.
▣ 대한민국 입시의 문제점 : △최상위권 외에 다수의 학생이 교육에서 배재되는 현상, △인권 침해 수준의 학습 고통, △특목고․자사고․강남학교 등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불균형, △대학서열화의 폐해 등 ▣ 입시의 문제점 해결 방안의 원칙 : △입시가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의 큰 틀에선 연속성을 확보, △경쟁보다는 협력을 격려, △창의력 교육을 강화, △학별을 완화시키는 입시제도 ▣ 국민통합입시의 추진 과정 : △2019 상반기 공론화 과정 및 서명 운동, △국민통합입시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설치, △2019 하반기 각 시도지사 및 교육감 지지선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 △이후 국가교육위 의제 채택 ▣ 국민통합입시의 기대효과 : △고교서열화의 완화, △서울중심주의의 완화, △대학 서열화 완화 |
▲ 토론자별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토론(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국민통합입시’가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추가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함 ▣ 제2토론(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 성적 중심의 입시 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이나 미래를 위한 입시제도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 제3토론(이기정 구암고 교사) : 입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 ▣ 제4토론(백선숙 학부모) : ‘국민통합입시’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에 대한 의문 |
▲ ‘국민통합입시’의 실현을 위해 절대평가로의 전환 등 학교교육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 종합토론에서 또 다른 대학 서열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조기숙 교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립대학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다양한 단위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 토론의 마무리에서 조기숙 교수는 ‘국민통합입시’가 고교 서열화와 서울중심주의의 완화,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기정 교사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안으로 평가하고, 송인수 대표는 이 방안을 통해 경쟁이 완화된 공간이 마련되어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월 2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대에 지역균형선발전형 100%를 도입하는 ‘국민통합입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통합입시’는 서울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비율을 현행 24%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국 각 지역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1명씩은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 대학입학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서울대에서 먼저 시작된다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서열화가 완화되고, 서울대 입학생이 어느 한 고등학교나 특목고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고등학교의 서열화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이 방안이 서울대에서 시작되어 서울의 각 사립대, 지방의 국립대 등으로 확대된다면 그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방안이 가진 사회적 의의와 영향력을 평가해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 효과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통합입시’의 제안자인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안의 배경 및 기대효과, 세부 방안,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였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 신안산대 이성대 교수, 구암고 이기정 교사, 백선숙 학부모의 토론이 진행되었고, 청중들과 발표자 간의 다양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조기숙 교수는 대한민국 입시가 △최상위권 외에 다수의 학생이 교육에서 배재되는 현상, △인권 침해 수준의 학습 고통, △대학서열화의 폐해 등 10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문제점의 핵심 원인이 미국 입시제도를 껍데기만 도입한데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문제해결책이 가져야할 5가지 원칙을 제시함.
‘국민통합입시’의 제안자인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는 제안의 배경에 대해 지금의 대학입시 문제의 원인을 밝히면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지금의 대학입시가 △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배제시키고 학생을 소외시키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대평가로 인해 내 성적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특목고․자사고․강남학교 등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불균형, △대학서열화의 폐해 등 현재의 대학입시가 가진 10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현재의 대학입시가 가진 문제점의 원인으로 미국입시의 정신인 공공성은 빼놓은 채 입학사정관제의 껍데기만 들여온 5.31교육조치에 있음을 지적하고, 여기에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입시가 가장 공정하다는 유교문화의 유산이 결합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세울 때 만족시켜야 할 원칙 5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입시가 교육적 가치(아이는 행복하고, 교사는 보람 있고, 학부모는 신뢰하는)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면 제도의 큰 틀에선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디테일한 운영원칙을 수정함으로써 혁신의 효과를 얻는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격려한다. △21세기 인재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 교육을 강화한다. △학별을 완화시키는 입시제도를 만든다. 먼저 이러한 5가지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개혁안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통합입시’는 대학의 공공성과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를 통해, 지역 간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정책의 실행을 강조함.
조기숙 교수는 이러한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민통합입시’를 제안하였습니다. ‘국민통합입시’의 핵심은 대학의 공공성에 강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미국처럼 적극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적극적 조치’란 대학입시에서 모든 학생에게 입학의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과 지역, 인종 등에 의해 생긴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더 낮은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선발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대가 현재 전체 모집인원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균형설발전형을 100%로 확대하는 ‘국민통합입시’의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기숙 교수는 ‘국민통합입시’의 시행을 위해, 내신성적 산출 방법의 개선, 대학의 자율과 분권이 확보되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공사정관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친 후 국민 서명운동 통해 차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을 거쳐,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모집인원으로 국민통합입시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토론자들은 ‘국민통합입시’의 실현가능성과 입시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학교교육의 혁신과 같은 제반 여건의 조성 필요성과 교내 경쟁 심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국민통합입시’가 지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논의함.
이에 대해 제1 토론자로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조기숙 교수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대안을 위한 원칙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국민통합입시’가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의 실시와 함께 교사별 평가의 도입 등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추가적 장치가 마련되어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순에 의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문화로 인해, 자칫 학교 내 경쟁이 심화되기 쉬워 이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토론자인 이성대 신안산대학교 교수는 ‘국민통합입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국민통합입시’가 성적 중심의 입시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이나 미래를 위한 입시제도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지금의 입시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공공성이라기보다는 다양성에 있으며 미국 입시 제도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만을 위한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제3토론자로 나선 이기정 구암고등학교 교사는 지금의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논의의 차원이 너무 다양해져서 논의 자체가 정쟁의 차원에 머무르고 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입시’는 현재의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정쟁의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제4토론자로 나선 백선숙 학부모는 현재 미국의 입시가 미국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모델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통합입시’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입시라는 거대한 강물에 신선한 파문과 소용돌이를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 ‘국민통합입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 등 학교교육과 학교문화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임을 밝히고,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청함.
답변으로 조기숙 교수는 학교 내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학교 교육의 변화를 전제하면서 친구들과 경쟁하여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성적만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에 의해 학생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미국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자는 주장이 아니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바꾸자는 것임을 피력하고, 특히 미국의 제도 중에서도 자기소개서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맞게 현장에세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실현가능성에 대해 조기숙 교수는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건강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국민적 합의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면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를 움직일 힘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가 변한다면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며,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립대학들의 참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종합토론에서 조기숙 교수는 또 다른 대학 서열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립대학의 참여가 늘어나 대학서열화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다양한 단위에서 이어가기를 요청함.
이후의 종합토론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는 고등학교 입시 문제를 완화하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으나, 서울대에서만 ‘국민통합입시’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 사립대학들이 상위권 학생들이나 특목고 학생들을 쓸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와, 이에 따라 서울대 출신 보다 연고대 출신을 우대하게 될 시장의 변화가 또 다른 대학서열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서열 완화 효과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는 제안된 방안으로는 학생들이 수능과 내신, 비교과를 모두 준비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숙 교수는 강남에서 서울대를 50%이상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국민통합입시’가 시행된다면 전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의 강남으로 모여드는 현실이 개선되고, 고교서열화또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원래 한 곳에 모여서 경쟁하던 아이들이 자신이 본래 살던 지역에서 경쟁하는 구도로 바뀌게 되어 경쟁이 분산되고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만 망하고 연고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아래에서부터 요구가 있으면 국립대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립대의 변화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당연히 수능의 변화와 학교 수업의 변화도 이끌어내어 내신, 수능, 비교과의 일체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요청했습니다.
■ 토론의 마무리에서 조기숙 교수는 ‘국민통합입시’가 고교 서열화와 서울중심주의의 완화,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기정 교사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안으로 평가하고, 송인수 대표는 이 방안을 통해 경쟁이 완화된 공간이 마련되어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함.
조기숙 교수는 토론의 마무리에 입시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입시는 성과가 아닌 기회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미국식 입시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민통합입시’가 실시되면 고교서열화가 완화될 것이며, 서울중심주의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대는 대학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대학으로 서울대의 변화는 큰 사회적 파급력을 가져 올 것이며, 이것으로 많은 것을 한 번에 얻을 수는 없어도, 지금의 대학입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와 고교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시행의 과정에서 불거질 세부적인 문제는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단위에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기정 교사는 ‘국민통합입시’와 대립하는 사람들은 ‘성적 좋은 사람들만 서울대 가야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줄 세워서 제일 앞에 있는 학생들만 서울대를 가야해’하는 사람들 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 방안이 지금의 입시를 변화시키고자하는 다양한 주장들과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기정 교사는 이에 덧붙여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것만큼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이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서,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가장 높은 방안으로 보았습니다. 송인수 대표는 ‘국민통합입시’가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방안을 통해 경쟁이 완화된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 안에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더불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9. 4.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