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1. 금지된 금품등의 반환에 관형 틀린 것은? 4
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 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④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이다.
2. 다음 중 행동강령 책임관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① 행동강령 상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② 행동강령 교육, 상담
③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처리
④ 행동강령 주수 여부점검
3.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려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2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반환금액은? 2
① 20만원
② 15만원
③ 10만원
④ 반환하지 않아도 됨
4. 다음 중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공직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a)만원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b)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2
① a-5,b-3
② a-3,b-5
③ a-3,b-3
④ a-5,b-5
5. 다음중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①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독려
② 중앙부처 소속기관장이 관내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자신의 자년 결혼식을 알림
③ 구청 국장이 자녀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④ 군수가 관내 경찰서자, 소방서장, 지역교육장 등 기관자에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
6.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경조사 통지에 제한이 없다.
②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행동강령위반하다.
7. 다음 중 외부강의 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①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③ 겸직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④ 각종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 방송 출연료도 신고대상이다.
8. 다음 중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한 경우? 2
①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교통, 수박, 또는 음식물
② 직무관련업체의 회사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기념품
③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각출한 금품
④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또는 콘도 예약편의에 대한 정상가격 지불등
9.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가능하다.
③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가 통상적인 관례상 수는 소액의 선물도 받아서는 안된다.
④ 공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직위의 사적이용금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1
①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②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③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ㅂ목적 없이 친구나 업무상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11.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②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여행사 할인 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④ 기관장 퇴임시 소속 간보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12. 특혜의 배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② 기관장이 기관 내 종교인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처벌하여서는 아니다.
④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특별채용형태로 자신의 자녀의 자녀를 채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13.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 A도철에서 B군청으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원 소속기관인 A도청의 행동강령를 적용받는다.
②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고소, 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
③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기관 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14.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국회. 법원,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②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회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③ 지도, 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 출자기관, 출연기관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④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15. 행동강령 위반해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1
① ○ ②×
16.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재정할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수 있다.1
①○ ②×
17. 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에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품 한도액을 정할수 있다.2
①○ ②×
18. 부하 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2
①○ ②×
19. 공직자는 근무시간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2
①○ ②×
20.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이익에는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된다.1
①○ ②×
2.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신이 소속괸 종교단체의 회원
② 4촌 이내의 친철
③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④ 직무관련자인 고향 친구
4. 다음 중 금전의 차용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2
① 직무관려자와 금전 차용 시 우회적인 금품 수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② 직무관려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보증을 서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③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무관려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려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 다음 중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등 물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탁된 통상적인 증정용 물품
② 세미나 또는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배포용품
③ 직원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④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물품
7. 인사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
① 고귀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인이 인사권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하 단테 임원으로 임명
②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③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과정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④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8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좋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② 예산관계 법령,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③소속 기관이 잘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이다
11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지는 지시를 받는 경우가 올바른 차절차는?
① 우선 거부하나, 재지시가 있으면 따른다.
② 기관장에게 보고후 지시대로 따른다.
③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른다.
④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12. 다음중 공직자 행동가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로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려자에 해당한다.
③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하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직무관련 공직자란 사무을 위임, 위탁한 경우, 위임 위탁하는 공직자 및 사무를 위임, 위탁받는 공직자 모두를 말한다.
14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려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 ①○ ②×
15 경조사 통지 방법을로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토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1
①○ ②×
16 공직자가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2 ①○ ②×
17. 공직자가 퇴직 또는 전출시 동료 직원들이 금전을 각출하여 전별금을 줄수 있다.
①○ ②×
18.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부하 직원의 숭진을 인사담당자에겍 청탁했을 경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1
①○ ②×
19.학교장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장게 수학여행 관려 특정 여행업체와의 수의 계약 체결을 반복 지시할 때 행정실자은 즉시 교감과 상담하여야 한다.
①○ ②×
20. 현행“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①○ ②×
2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들수 있다.
② 증권.금융.외환 조세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부도자료 등을 토하여 일반에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직무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③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이용한 거래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까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④ 행동강령의 본 규정(제12조)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22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위반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은? 2
① 소속기관의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빼내어 자신의 개인 별장 신측에 사용하는 행위
② 소속 기관장이 승인하여 관용 차량을 기관 내 동호회 모임에 사용하는 행위
③ 관사용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집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행위
④ 관용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
23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①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지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②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③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④ 공직유관단체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감독 부처에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24. 다음중 기관별 행동갈영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①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감사. 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을 행동강형 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있어 기관의 규모나 성격, 지리적 특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③ 명절등 부패취약시기에는 소속 직원이 행동강력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소속 직원의 행동강행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5. 다음중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적절하지 않은 것은? 3
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저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가령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행동강력의 실효서을 확보할수 있다.
②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업장등 무단방문 금지내용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다.
③각급 기관의 자응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행동강령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과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6.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갈영을 제정 운영할수 있다. 1 ①○ ②×
27.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기관으로 적절한지 않은 것은?2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공직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③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④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28. 공직자 관용차량 관용주유카드 적립 포인트 임의 사용불가
29.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타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공무원 정치 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30 상급자 인조잔디 납품업자 소개 업체 잔디 남품 할수 있도록 지시 납품업자에게 전혀 수수하지 않은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 ×
31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해당 경우? ①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등에 기관 명칭 직위 사용하여 회환 추천서 인사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