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댐과 군남댐
남한 인구의 절반이 사는 춘천 서울 경기도
한강 북한강 임진강 에 북의 수공에 대비
댐과 수로 제방을 국가전략적으로
새롭게 축조 해야 !!! 
이번에도 사전 예고 하나 없이
댐 물 방류 큰 난리가 났었죠
금강산댐과 황강댐에 충성한 김대중-노무현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 정권에 아낌없이 퍼주었지만 북한은 동부의 금강산댐과 서부의 황강댐으로 남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북한에 퍼준 돈의 귀퉁이만 떼어내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겠지만 국민은 북한 당국으로부터도 피해를 입고 남한 당국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는 처지가 됐다.
수공을 당하면서도 북에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해 주장한 정동영은 이인영의 성님
1986년 북한은 금강산댐(임남댐)을 막아 남한을 수공으로 협박하려다가 전두환이 평화의댐을 막아 의표가 찔리자 금강산댐에 가둬 놓은 물이 남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동해 안변 쪽으로 45km의 암벽 터널을 뚫고 그 끝에 낙차점을 만들어 수력발전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짓을 할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규모 전력지원을 하겠다고 서둘렀다. 2005년 당시 통일부 장관을 하던 정동영은 북에 200만kw의 전기를 공급하려다 미국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10조가 넘는 사업이었다.
황강댐 비밀공작 노출한 건교부 국정원이 수색
금강산댐에 의한 게임이 끝나자 북은 서부지역 휴전선 북방으로부터 42km에 이르는 임진강 상류인 황강에 5개의 댐을 축차적으로 건설하여 물장난을 하기 시작했다. 수문을 닫으면 북부 경기도 일대가 가뭄에 떨고, 열면 홍수에 울게 돼 있다. 황강댐에 대한 특종은 2002년 12월 10일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보도했고, 이 특종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건설교통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노출 경위를 조사했다. 과천청사에 있는 건설교통부에 전담요원 2명을 파견해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 및 담당 실무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말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건교부를 감사한 것은 애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북한에 대한 비밀을 유출시켰는가에 대한 전말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연히 국민에 공개했어야 황강댐 건설 사실을 국민에게 두 달 이상 감춰 놓고도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나서 ‘유출 경로 색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만행을 속이고,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정부가 나서서 숨긴 것이다. 노벨평화상을 사기로 얻어낸 인간말종이 김대중이었다.
황강댐 대책에 군민들이 직접 나서
이에 동두천.연천군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으로 구성된 동두천권 행정협의회는 12월 20일 동두천시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북한의 황강댐 건설과 관련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협의회는 댐 준공시 파주.연천 지역내 2억 9천300만t의 생활 및 농업-공업 용수 부족사태와 임진강 하류 생태계 파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를 통해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2003년 1월 14일, 공동이용 방안 협의가 결렬될 경우 군남 소재의 홍수 조절지의 저수 규모를 현행 7천t에서 1억3천만∼2억t 규모로 증설하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파주시는 ‘북한의 황강댐 건설에 따른 우려와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황강댐이 건설되면 파주 연천 지역에 연간 2억 9,300만t의 생활 및 농공업용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황강댐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다. ‘공유 하천은 당사국의 동의 없이 유역을 변경해 물길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황강댐은 동아일보가 감시
남방한계선 42.3㎞ 북단에 위치한 북한 황강댐은 저수량 규모가 3억∼4억 t인 다목적 댐이라 한다. 한탄강댐이 2억7000만 t, 팔당댐이 2억4400만 t, 청평댐이 1억8000만 t인 것인데 비해 매우 큰 댐이다. 2008년 4월 21일, 동아일보가 또 나서서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 댐에 물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2002년 12월 10일 동아일보가 특종보도를 한지 5년 4개월 만의 보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4월21일 “황강댐에서 지난해 말부터 물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를 통해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황강 댐에 가둔 물을 예성강으로 돌려 개성공단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것이라 한다. 우리는 개성공단에 돈을 퍼주어 주고 있지만 북한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이다. 황강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류인 경기 연천군과 파주시가 용수 부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정부는 댐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을 때 연간 2억9,300만 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임진강 상류에 3000만 t 규모인 ‘4월5일댐’을 4호기까지 짓고, 마지막으로 황강댐을 보유하면서 많게는 5억2,000만 t에 이르는 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짓기 싫었던 군남댐, 정 지으려면 북 자극하지 않도록 아주 조그맣게 지어라
이에 대해 정부는 뒤늦게 임진강 본류인 군남에 7,000만톤 저수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을 시작했으며 2010년에 완공할 예정이라 했다. 2007년부터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에도 2억7,000만 t 규모의 한탄강댐을 시작해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이라 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군남 홍수조절지와 한탄강댐만으로는 북한이 물을 가두거나 갑자기 방류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댐을 닫으면 가뭄이요 열면 물바다가 되는 것이다. 공사가 2012년 끝나도 물을 가둘 수 있는 날은 1년에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황강댐의 담수 사실을 2007년 12월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금시초문이라 했다. 이게 무슨 정부인가?
군남댐 크게 지었다면 가뭄도 홍수도 문제 없었다
임진강 하류에서는 어민들이 100여 척의 어선으로 황복과 참게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한다. 북한이 2001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4월5일댐’에서 물을 마구 방류해 어구와 배가 떠내려가는 피해를 봤다. 이보다 엄청 큰 황강댐에 북한이 물을 가둔다는 소식에 어민들은 어족 자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파주시와 연천군은 임진강 물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가뭄이 심했던 2001년 봄, 한탄강 하류의 동두천시 취수장은 물을 뜨지 못했다. 임진강 수계를 관리할 대책과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황강댐에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그야말로 피난민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
북한이 수공으로 국민 살해했는데 이명박은 즐거워해
북한은 2009년 9월 4일 우라늄 핵폭탄과 플루토늄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를 협박했다. 이어서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임진강에서 여름을 즐기던 우리 국민 6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시각까지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댐의 방류로 경기 연천군 임진교 수위가 높아지면서 낚시와 물놀이를 즐기던 행락객 10여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었고 6명이 실종 사망했다고 했다. 소방당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9월 5일 오후 6시께부터 3.6m였던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6일 오전 5시15분께 5.4m까지 올라가 임진교 하류 부근에서 낚시를 즐기던 40대 남성 서모씨 등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방류 3시간 전에 자동경보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었다. 간첩 행위일 수 있다. 합동영결식이 9월 13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열렸지만 식장에는 초라하게 150명 정도만 모였다 한다. 이들 희생자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안보를 지켜달라 부탁한 국민들이었다. 국가는 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마땅했다. 이들 6명은 단순한 6명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었다. 5천만 국민의 누구도 이들이 될 수 있고 박왕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이명박은 물론 정부의 그 누구도 이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한 적 없다.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인 9월 10일,희희낙락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너도 나도 가져다주는 만두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면서 파안대소 즐거움을 표했다. 그래도 이를 지적하는 언론이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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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화의 댐은 대한민국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의 북한강에 위치한 댐이다. 2차 완공 후의 현재 길이는 601 m, 높이는 125 m이며 최대 저수량은 26억 3천만 t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강산댐 건설에 따른 수공(水攻)과 홍수 예방을 위해 1987년 2월에 착공하여 1989년 1월에 1차 완공(당시 높이 80 m)된 뒤, 2002년부터 2단계 증축 공사를 하여 2005년 10월에 최종 완공되었다.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지 않는 건류댐으로 운영되고 있다. 댐 위로는 지방도 제460호선이 지나간다.
건설 과정에서 제5공화국 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공 위협을 과장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정황이 이후 제13대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의 증언과 감사원 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제6공화국 이후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평화의 댐의 저수량 26억 3천만 톤은 금강산댐의 저수량보다 1천만 톤이 더 많으며, 소양강 댐(29억 톤), 충주댐(27.5억 톤)에 이어 셋째로 많은 저수량을 가지며, 댐 높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다.
②건설 배경
1986년 10월 30일 이규효 당시 대한민국 건설부 장관은 《대 북한 성명문》을 발표해 북한에게 금강산 댐의 건설 계획을 멈추라고 했다. 금강산 댐이 북한강을 통해 휴전선 이남으로 흘러들어가는 연간 18억 t의 물 공급을 차단할 것이고, 금강산 댐을 붕괴시켜 200억 t의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 물이 “63빌딩 중턱까지 차오를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1988년 하계 올림픽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측의 이야기였다.
결정적으로 이기백 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200억t 물로 수공작전을 전개하면 그 위력이 핵무기보다 크다.”
금강산댐 착공 시기는 외부적으로는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격추사건등 북한의 적대적 도발이 감행되던 시기이며, 내부적으로는 5.3 인천 사태, 10.28 건국대 항쟁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금강산 댐 착공은 88올림픽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 수공이라는 큰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주도로 기획된 평화의 댐 건설은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던 전두환 정권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대응조치의 기능을 했다.
1986년 11월 26일 국방부·건설부·문화공보부·통일원 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평화의 댐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된 공사는, 총 공사비는 1700억원이며 이 중 639억여원은 6개월 동안 모인 국민 성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성금 모금 과정에서 횡령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성금 모금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매출에 따라 사실상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강제로 할당하였다. 평화의 댐은 1987년 2월 28일 착공하여 1989년에 1단계 댐이 완공되었다.
③논란
그러나 평화의 댐 건설 당시 모금한 성금의 사용내역과 금강산 댐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영삼 대통령은 감사원에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산 댐의 위협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 댐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에 관한 1차 분석결과는 한국전력 직원 1명에 의해 이뤄진 결과로 매우 허술하였다.
또한 첩보를 수집하여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 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최소 70억 t, 최대 200억t 이라는 건설 불가능한 수치를 발표하여 대북공세와 국민경각심 고취에 이용하였다. 실제 금강산 댐의 규모는 많아도 59.4억 t 으로 그 위협은 3배 이상 과장된 것이었고, 금강산 댐이 최대치인 59.4억 t의 상태에서 물을 방류하여도 이것은 실제로는 서울 한강변의 일부 저지대만을 침수시키는 정도의 위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금강산 댐의 저수량은 26.2억 t임). 정부의 금강산 댐에 대한 대응은 진지한 대책수립보다는 국민단합과 시국안정을 꾀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정보분석 결과를 과장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도리어 자극하였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를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식으로 하여 공사비를 과다지급, 절감할 수 있었던 건설비를 낭비하였다. 또한 정부 재정을 이용하여 건립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성금을 이용한 건립방식을 고집하여 기업과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어야 할 성금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댐 건설의 최종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평화의 댐 건설을 지지하고 공사계획에 참여했던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은 북한의 수공 위협이 과장되었음이 밝혀지자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대한민국의 평화의 댐공사가 쾌속도로 진정되어 88올림픽 이전에 높이 80m의 1단계 평화의 댐이 완성되자 북한은 어떤 사정에서인지 금강산 댐 시공을 중단하였다가 약 10년 후인 1999년에야 본격적으로 재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되었다.
④건설 이후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비판과는 별개로, 건설된 평화의 댐은 홍수조절전용댐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996년 홍수 때와, 1999년 여름에 700~800mm가 내린 대폭우에는 이 댐이 일부 물을 가두어 당시 화천댐이 범람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게 하여 북한강 수계의 홍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2002년 1월 공사를 재개한 금강산댐에서 초당 206t씩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약 19일에 걸쳐 3억 5000만t의 물폭탄이 쏟아져 북한강 수계 가장 선두에 있던 평화의 댐이 붕괴 위기까지 갈 뻔했다.
이 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방류 중단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평화의 댐을 125m로 높이는 보강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2년 5월에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를 결정하고 같은 해 9월에 공사에 들어가 2005년 10월 19일에 완공했다. 증축공사에는 2329억원이 들었으며, 1단계 비용을 합쳐 총 모두 3995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댐이 완공되고 나서 본래 완공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무장관까지도 오지 않았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원주국토관리사무소장만 참석하는데 그쳤다.
이후 200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화의 댐 건설 후 처음으로 방문하였으며, 방문 당시 "내가 잘못 만든 댐이 아니구먼"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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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오른다, 미리 비워라"
중부지방 댐들 홍수조절 '비상'
임진강 꼴 나기전에 댐 물 방류
300㎜ 더 내리고 태풍도 북상…"미리 비워 두지 않으면 더 큰 일"
팔당댐서 1만5천t 물 방류 시 한강대교까지 4시간 10분이면 도달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재현 양영석 전창해 기자 = 중부지방에 300㎜가 넘는 물 폭탄에 이어 내일까지 최대 300㎜의 폭우가 예보돼 한강 수계 댐들이 수위 조절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강우가 계속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에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상류에서 댐 수문을 열고 방류가 계속되면서 한강 물은 흙빛을 보인다. 2020.8.3 hihong@yna.co.kr
계속된 집중호우로 중부지방 댐 수위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방류량을 늘리자니 한강 수위 상승에 따른 수도권 피해가 우려된다.
그렇다고 방류를 억제하자니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올 많은 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방류량을 점차 늘리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5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춘천댐과 의암댐, 청평댐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은 지난 2일부터 수문 방류에 나섰다. 수문 방류는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의댐을 제외하고 북한강 수계 댐 중 가장 상류에 있는 화천댐도 제한 수위(175ｍ)가 임박한 만큼 이날 오후 8시께 올해 첫 수문 방류에 나선다. 방류량은 초당 최대 3천t 규모다.
이에 따라 초당 1만2천t의 물을 방류 중인 팔당댐은 화천댐 방류 시 초당 1만5천t으로 방류량을 늘릴 계획이다.
(하남=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팔당댐의 수문이 개방돼 물이 방류되고 있다. 2020.8.3 ondol@yna.co.kr
남한강 수계 다목적 댐인 충주댐은 2018년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다.
현재 초당 1천500t의 물을 방류 중인 충주댐은 방류량을 2천t으로 늘리고, 하류와 기상 상황을 살펴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최대 3천t까지 방류량을 승인받은 상태다.
지난달 30일부터 방류를 시작한 괴산댐도 7개 수문을 모두 열고 물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만수위 193ｍ의 소양강댐은 현재 185.65ｍ까지 차올랐으나 저수율 69.99%로 여유가 있어 아직 방류 계획은 없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북한강 수계 팔당댐과 남한강 수계 충주댐이 각 초당 1만5천t과 초당 3천t을 방류하면 초당 1만8천t의 물이 한강 상류로 흘러든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오후 서울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20.8.3 pdj6635@yna.co.kr
특히 팔당댐의 방류량은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팔당댐이 초당 1천t을 방류하면 36.3㎞ 하류의 한강대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7시간 45분이다.
1만t 방류 시 도달 시간은 4시간 55분이고, 1만5천t 방류 시에는 4시간 10분이면 한강으로 흘러든다.
한강 수계 댐들의 방류량이 늘어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 내 도로 곳곳의 차량 통제 구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5분께부터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잠수교는 전날 오후부터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올림픽대로 한강철교에서 당산철교 구간 양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대청댐이 최근 장맛비로 빗물 유입량이 많아져 수위 조절을 위해 8년 만에 6개 수문을 열고 초당 80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2020.7.23 kw@yna.co.kr
이와 함께 충청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대청댐은 지난달 23일 8년 만에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댐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방류량은 초당 최대 2천500t까지 늘렸다.
대청댐 저수율이 90%를 넘은 것은 2007년 이후 13년 만이다.
역시 태풍 '하구핏' 북상과 하류 지역 하천 수위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방류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대청댐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공주를 비롯한 금강 하류 지역 지자체들은 하천 둔치 이용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계속된 집중호우와 북상 중인 태풍 '하구핏' 대비를 위해 한강 수계 댐의 수문 방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강변도로 침수에 따른 교통 통제 구간이 더 늘어 불편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통제에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3일 오전 시민들이 충북 충주시 충주댐에서 방류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0.8.3 kw@yna.co.kr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