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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동해상에서 시험발사된 북한의 신형 대함미사일. 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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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미사일, 또 미사일…’
올해 들어 남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상징하는 말 중에서 ‘미사일’보다 더 적합한 말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은 올해 신형 대함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잇달아 발사하며 대남, 대미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맞서 우리 측도 지난 3일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알려진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강 대 강’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15주년을 맞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 격화되는 남북 ‘미사일 대치’
북한은 올해 들어 서해와 동해 일대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와 해상사격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서해와 동해에서 12회에 걸쳐 미사일 발사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월6일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사거리 100여km인 고속함 탑재 함대함 미사일(KN-01) 4발을 발사한데 이어 같은달 8일에는 원산 해안에서 KN-09 300mm 신형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같은달 20일에는 평안도 남포 일대에서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과 SA-3 지대공 미사일 수발을 서해로 사격했다.
3월2일과 12일에는 남포, 선덕 일대에서 각각 스커드-C 2발과 SA 계열 지대공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4월에는 동창리 일대에서 KN-02 단거리 미사일을 서해로 사격했다.
5월8일에는 원산 앞바다에서 SLBM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원산 호도반도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같은달 13일과 14일에는 서해 NLL 인근에서 함포와 해안포를 각각 130여발, 190여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온 우리 군도 지난 3일 사거리 500km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어 유사시 군 지휘부 등 후방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 北 “대화보다 ‘체제 수호’가 더 중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올해 도발 패턴을 보면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사일 발사·착탄이 이루어진 곳이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12번의 미사일 발사·해상사격훈련 중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4번, 평안도 동창리와 화진리 일대에서 3번, 남포 인근에서 2번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포·동창리 인근 서해안은 북한이 소위 ‘혁명의 수도’라
일컫는 평양과 매우 가까운 요충지다.
남북간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이
벌어질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를 찔려 압록강까지 후퇴했던
북한으로서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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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에 나섰다. 사진은 당시 사용된 `북극성-1호` 사진=노동신문 |
원산도 마찬가지다.
6.25 당시 원산 상륙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인데다
북한의 핵심 공업지대가 집중된 요충지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호화 별장이 있는 곳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존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작년에 원산 인근의 여도, 웅도, 화도 방어대를 순시하며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당중앙의 뜨락(뜰)과 잇닿아 있는
동해관문의 전초선”이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섬 방어대는 대부분 해안포로 무장하고 있어 방어 작전에 한계가 많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이 섬에 접근했을 때는 전세가 기울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미사일 위협을 지속함으로서 미국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등이
북한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부’(Denial)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선제 핵공격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남은 것은 미 항공모함이나
폭격기에 의한 정밀 타격이다.
이들이 전개할 동해와 서해에서 탄도미사일/대함미사일/대공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미군 전력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유사시 전쟁이 발발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도 ‘김정은 체제’ 만큼은
굳건히 수호하겠다는 ‘거부’ 전략.
북한이 남북대화 대신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것은 그만큼
‘체제 붕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 남은 것은 ‘눈에는 눈’, 대화 실종
문제는 북한이 ‘체제 수호’를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뽑아들 경우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재개되면 한미 양국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평양-원산선에서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5분만에 서울에
도달하는 비좁은 전장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은 쉽지 않다.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킬 체인’을 구축하고 미국과 함께 4D(탐지, 방어, 교란, 파괴) 개념을 발전시킬 예정이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군이 개발하는 M-SAM과 L-SAM도 마찬가지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찾기 위해 한미 연합 대잠전력을 모두 동해에 투입해도 탐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함부로 도발하면 공멸’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 뿐.
지난 3일 사거리 500km 이상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 서막이다.
냉전 시절 미국-소련의 핵무기 경쟁 키워드였던 ‘상호확증파괴’(MAD : 적이 핵 공격을 가하면 살아남은 전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전략) 개념을 미사일로 대체하면 2015년의 한반도 정세에 딱 맞는 불편한 현실.
‘평화통일·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외치던 2000년 6월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조차 열지 못하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 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