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에 대하여..

[미래의나]

원래 입시가 마무리되면 한번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관련 질문들이 나오고 또 그것에 오류성 댓글이 달리는것을 보고 한번 글을 써봅니다.

1. 쿼터의 종류

쿼터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비법쿼터 , 타대 쿼터가 존재합니다.

비법을 일정수 이상 뽑아라 , 타대를 일정 수 이상 뽑아라 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법쿼터 , 자대쿼터와 동일한 말입니다.

즉 법대를 일정 수 이상 뽑지 마라 , 자대를 일정 수 이상 뽑지마라 입니다.

간혹 비법쿼터만 존재하고 법대쿼터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분이 계신데.(이분의 말의 의미는 법대생 얼마이상 뽑으라는 규정은 없다 라는 뜻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말입니다.

비법쿼터,법쿼터는 동전의 양면 같은거죠...

쿼터는 각 대학마다 다릅니다. 입시요강에 공지가 되어있으니 한번쯤은 살펴 보셨겠죠?

** 참고로 많이들 오해하시는게 비법30%라면 비법을 30%만 뽑겠다 라는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30% 이상 뽑는거죠 실제로는 30%를 딱 맞출지..아님 더 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30%딱맞춰서 뽑는건 아니라는겁니다.

2. 쿼터는 왜 존재하는가?

당연히 대학에서 법대와 자대를 많이 뽑고 싶어하기 때문에 생긴겁니다.

극장에서 서로 한국영화만 걸려고 아우성이라면 스크린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쿼터의 존재자체가 법대우대 , 자대우대를 반증하는거죠..(간혹 이것마저 부정하는분도 계시더군요)

3. 쿼터는 누구에게 유리한가?

쿼터는 비법, 타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선발인원중 비법쿼터 , 타대쿼터만큼을 우선 선발한 후 나머지를 일렬로 줄세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쿼터때문에 비법, 타대가 불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로스쿨입시에서 비법,타대가 불리하기때문이므로..

정리하자면..입시에서 비법,타대는 불리합니다. 다만 쿼터때문에 불리한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쿼터 덕분에 불리함이 어느정도는 시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4. 쿼터는 누구에게 불리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쿼터는 비법/타대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시말하자면 법/자대에게는 불리한 제도라고 볼수도 있으나..이는 형식적으로만 따진것이고..

좀더 생각하면 쿼터의 존재자체가 법/자대를 우대하겠다는 말이므로 크게 기분나빠할것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깊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집단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추리논증문제입니다.

4종류의 사람이 100명존재합니다. 빨간모자 (비법)또는 노란모자(법)를 쓴사람 빨간바지(타대) 또는 노란바지(자대)를 입은사람

그런데 이중 빨간모자를 30명 , 빨간바지를 30명 이상씩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뽑는사람이 과거 공산당에게 당한경험이 있어서 빨간거 입은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사람이 빨간거 입은사람을 뽑는 수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 네 정답은 당연히 빨간모자/빨간바지 둘다 입은사람을 많이 뽑는거죠..

따라서 수혜자는 타대비법이고...상대적 피해자는 자대비법, 타대 법 입니다.

그러므로 자대비법에 지원하는 사람은 차라리 타대 비법에 지원하는게 낫고..

타대법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자대 법에 지원하는게 좋은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입니다.

5. 쿼터의 이용방법은 ?

쿼터는 낙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것이므로 이용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대학의 경우 복수전공자 또는 편입으로 인하여 법/비법학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경우

법/비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우 당연히 비법을 선택한는것이 100%유리합니다.

다시말하지만 쿼터는 비법에게 유리하기만 한 제도이지 불리할것은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입시에서 불리한것은 실질적 비법이며 쿼터는 형식적 비법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법/비법 학위 동시보유자는 실질적 법 / 형식적 비법으로서 대학에서 아주 좋아하는 종자입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눈에가시같은)비법쿼터를 해결하면서 (진심으로뽑고싶은) 법대졸업생을 뽑을수 있는 조합이니깐요 

여담이지만 쿼터제 최적의 조합은 위에말한 타대 비법인데.. 그중에서도

타대를 졸업하고 자대에 편입했으며  (실질적 자대 / 형식적 타대 )

그리고 학위도 비법 / 법 둘다 보유한 경우 (실질적 법 /형식적 비법)

이러한 경우입니다.....(제가 그래요   ...)

[PARK-ING]

타대 비법쿼터를 다 채우고 나머지는 법 비법 상관없이 그냥 일렬로 세울까요....?? 쿼터의 존재목적을 생각해보면....법전공자로 채우는게 각 대학의 입맛에 맞아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Morning_Calm]

원칙은 일렬로줄세우기..실제는....개인적 생각으론 쿼터의 제한이 없으니 마음놓고 자대와 법대를 우대할거 같은 그렇다고 몽땅 자대와 법대로 뽑지는 않겠죠..단지 우대할 뿐..

[베리굿]

글쓰신분 입시관께자인시가요? 어쩜 이리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인지수사]

쿼터제 기준이 대부분 3분의 1이고, 지원자 70프로가 비법대인데, 어차피 쿼터제 없어도 그 정도는 비법대생으로 채워집니다.. 약간 공감할수 없네요.

[미래의나]

이번에는 워낙 법대응시자보다 비법응시자가 많아서 인지수사님 말씀이 맞지요..쿼터제는 응시자들이 지원하기 전에 만든거고요..저는 개인적으로 쿼터보다 훨씬 많은 비법이 합격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