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Sutherland의 차별교제이론
1924년 Criminology(초판) - 1934년 Principles of Criminology(2판) - 1939년(3판)
3판에서 차별교제이론의 개념들이 등장. 1947년 4판 9가지 명제 제시. Sutherland
사후 Donald Cressey가 5판에서 10판을, 이어서 David Luckenbill이 11번째 개정판
을 발간. 이론의 기본적 골격을 유지. Sutherland는 범죄행동을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동으로 묘사하면서 이러한 정상
적인 학습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음. 범죄는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 범죄도 일반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범죄자 역시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학습과정을 가짐. 학습은 주로 친밀
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남. 일탈에 대한 긍정적 정의보다 부정적 정의에 많이 노출될수록 일탈가능성이 높음.
차별교제이론의 9가지 명제 1)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쓰기, 그리기, 읽기 등과 마찬가지로 학습된 것.
2) 범죄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한 사람들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학습된다. 범죄유
발적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의 발현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
3) 범죄행위의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원초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에서
일어난다. 가족, 친구, 또래집단 등이 중요. 라디오·TV·영화·신문·잡지 등과 같은 비인격적 매체는 범죄행위의 학습과 크게 관련이 없음.
4) 범죄행위의 학습과정은 ㉠ 때로는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아주 단순한 범행의
기술 ㉡ 범죄기술, 범죄동기, 범죄충동, 합리화 방법, 태도 등을 포함한다.
5) 범행동기나 범죄의욕은 현행 법률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가 부정적으로 정의
하는가에 따라 학습된다. 정의(definition). 어떤 사람은 법률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 다른 사람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의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
6) 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위반을 긍적적으로 정의하는 정도가 부정
적으로 정의하는 정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차별교제이론의 원칙이다.
단순히 나쁜 동료와의 접촉을 문제삼는 이론과 차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을 학습.
7) 차별교제는 빈도(frequency), 기간(duration), 우선성(priority),
강도(intensity)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범죄행위와의
접촉이나 합법적인 행위와의 접촉 모두에 해당한다. 범죄적 또는 비범죄적 접촉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양상을 중시.
8) 범죄유형 및 합법적 유형에의 접촉에 의해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행위의 학습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제들과 동일하다.
9)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에 의해 유발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합법적
인 행위도 모두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반론으로 범죄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
Sutherland의 이론은 학습되는 것의 내용과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구체화하였
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그러나 Sutherland는 학습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
로써 공격성이나 탐욕 등과 같은 요인이 범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을 무시하였으며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비판을 받음.
Daniel Glaser(1956)의 '차별적 동일시(differential identification)' 개념.
학습에 있어서 원초적 관계를 가진 집단이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Sutherland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적인 대면접촉보다는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느냐, 즉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 학습의 과정에서 더욱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
Burgess와 Akers(1966)는 Sutherland의 이론이 학습의 기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방법이나 학습환경을 정교하게 기술함으로써 Sutherland의 이론을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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