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사회복지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한다.
② 가치중립적이다.
③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 기능을 수행한다.
④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⑤ 개인의 자립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영국의 구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로 빈민구제에 대한 전국적 행정구조를 수립하였다.
ㄴ. 토마스 길버트법은 원외구호를 강조하였다.
ㄷ. 1834년 신구빈법은 전국 어디서나 빈민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하였다.
ㄹ. 스핀햄랜드법은 노동빈민에 대한 구제를 허용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3.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복지국가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우파 - 복지국가를 자유로운 시장활동의 걸림돌로 간주
② 마르크스주의 -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간주
③ 페이비안 사회주의 -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조화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안정을 추구
④ 녹색주의 -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통해 환경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대
⑤ 소극적 집합주의 - 복지국가를 사회안정과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적으로 지지
4. 복지혼합(Welfare Mix)의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득계층간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증가
ㄴ. 공공부문의 책임성 축소
ㄷ. 재정 불안 가능성 증대
ㄹ. 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가능성 증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5.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을 기본적 권리로 제공한다.
③ 전제조건으로 가족수당, 보편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욕구에 따른 차등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⑤ 국민최저수준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한다
6.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신자유(보수)주의 이념의 확산
② 냉전체제의 붕괴
③ 국가-자본-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 균열
④ 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
⑤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의 약화
7.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식 국가개입주의가 반영되었다.
②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 확대를 가져 왔다.
③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④ 대공황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확산이 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⑤ 소득보장과 의료보험을 골자로 하였다.
8. 복지국가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심주의이론은 국가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행위가 복지국가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다.
② 사회양심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본다.
③ 확산이론은 사회복지의 발달이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④ 수렴이론은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가 발달한다고 본다.
⑤ 시민권론은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 시민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9.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제시한 정책분석모형에서 네 가지 선택의 차원(할당, 급
여, 전달체계, 재원)과 세 가지 축(가치, 이론, 대안)을 이용하여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분석 접근방법은?
① 과정(process)분석
② 성과(performance)분석
③ 산물(product)분석
④ 집행(implementation)분석
⑤ 사후(post-hoc)분석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인(stigm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 대상자는 공공부조 대상자보다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ㄴ. 수급자격이 권리보다 시혜적 성격으로 주어질 때 낙인 발생 가능성이 높다.
ㄷ. 낙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ㄹ. 소득조사는 자산조사보다 낙인 발생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평등 및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② 결과의 평등정책은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
③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④ 형평은 결과의 평등에 비해 소극적인 재분배 개념이다.
⑤ 결과의 평등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
12. 복지공급 주체 중 비영리기관의 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료 ㄴ. 민간기부금 ㄷ. 사적 이전 ㄹ. 정부보조금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목적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목적세는 강제 징수이고 사회보험료는 강제 징수가 아니다.
ㄴ. 목적세는 국가가 징수하고 사회보험료는 민간이 징수한다.
ㄷ. 목적세는 재원의 용도를 정하지만 사회보험료는 재원의 용도를 정해 놓지 않는다.
ㄹ. 목적세의 부담자-수혜자 일치정도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자-수혜자 일치정도가 다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4.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급여형태는?
○ 참여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
○ 서비스 대상자나 급여 수급자의 참여 보장
○ 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의 재분배
① 현금
② 현물
③ 이용권(voucher)
④ 기회(opportunity)
⑤ 권력(power)
15.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효율성이 낮다.
② 대상자 자격관리가 용이하다.
③ 정부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
④ 사회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대표적인 예이다.
16.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 또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현금급여를 통한 소득지원 대신 물적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물적 자본을 형성시켜 준다.
① 드림스타트(Dream Start)
② 출산장려금
③ 공공근로사업
④ 실업급여사업
⑤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17.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사회복지제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vertical) 재분배 - 공공부조
② 공적(public) 재분배 – 근로 장려세제
③ 세대내(intra-generational) 재분배 - 부과방식의 연금
④ 장기적(long-term) 재분배 - 적립방식의 연금
⑤ 우발적(contingency) 재분배 - 건강보험
18. 다음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몸이 아프고 차 상위계층인 한 부모가정의 어머니 ‘갑’이 취학 전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지역자활센터가 ‘갑’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① 비연속성(discontinuity)
② 비책임성(unaccountability)
③ 단편성(fragmentation)
④ 비접근성(inaccessibility)
⑤ 비적절성(inadequacy)
19.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급여와 달리 오ㆍ남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② 현물급여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③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 또는 회피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급여의 양에 대한 통제효과는 없다.
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급자 간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20.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젠다 형성과정은 대안 구체화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
② 콥, 로스와 로스(Cobb, Ross and Ross)의 외부주도형 아젠다 형성모델은 후진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③ 아젠다 형성과정에서 초기의 이슈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④ 정책과정에 등장한 모든 아젠다가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어떤 정치체제든지 체제의 편향성을 가지며 이는 아젠다 형성을 활성화시킨다.
21.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의 효과성을 정책의 반응성이라고도 한다.
② 비효율적인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③ 적절성은 소득재분배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④ 효율성은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표이다.
⑤ 사회효과성은 보편주의에서, 비용효과성은 선별주의에서 더 중요시하는 기준이다.
22.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액계약제의 진료비 상승 억제 효과는 포괄수가제보다 높고 행위별수가제보다 낮다.
② 상대가치점수체계는 수가항목 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감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고가의 약, 검사, 의료장비이용을 억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④ 본인부담금은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② 적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③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중복수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요양비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24. 다음은 어느 사회의 10분위별 소득총액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사회의 소득5분위배율은?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득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분위별 소득총액(억) |
20 |
40 |
50 |
60 |
90 |
105 |
115 |
135 |
175 |
194 |
① 0.16 ② 2.16 ③ 3.25 ④ 6.15 ⑤ 9.70
25. 두 가지 가상적 연금액 산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갑과 을은 연금 가입기간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함)
○ 갑의 산출식=[2.4(A+0.75B)×(1+0.05n)]
○ 을의 산출식=[2.4(A+0.75B)×(P1 /P)+1.8(A+0.75B)×(P2 /P)]×(1+0.05n)
※ A=연금수급 개시 전 3년간의 총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연수, P=가입자의 총 가입연수
P1=1988~1998년 기간 중 가입연수, P2=1999~2010년 기간 중 가입연수
① B에 곱해주는 계수를 0.75보다 작게 하면 연금제도의 소득비례적 성격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② A에 계수 a(단, 0<a<1)를 곱해주는 것이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③ 갑과 을 모두 n을 1단위 증가시키는 것이 A를 1단위 증가시키는 것보다 연금액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④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갑이 을보다 높다.
⑤ 20년 초과 가입연수가 동일한 폭으로 증가할 때 연금액의 증가폭은 갑이 을보다 적다.
26.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②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할 경우 당해 결정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우선 제기해야 한다.
④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재해의 책임이 있는 제3자의 책임면탈 방지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⑤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된다.
27.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8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② 재원은 보험료로 충당한다.
③ 대상자는 자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2010년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노인단독의 경우 월 70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월 112만원이다.
⑤ 2010년 현재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의 5%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한다.
28. 빈곤선과 빈곤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빈곤갭(poverty gap)과 빈곤률이 동일한 두 사회는 빈곤층의 소득분포가 동일하다.
② 빈곤률은 빈곤층의 규모를 나타내고 빈곤갭은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
③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④ 상대빈곤선은 소득 불평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은 평균 소득 50% 기준 빈곤선보다 낮다.
29.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이다.
② 자활공동체는 사회적 기업 창업을 전제로 한다.
③ 자활공동체에는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 교육, 사업의 운영 주체이다.
⑤ 자활사업의 생산품은 시장영역 혹은 공공영역에서 소비된다.
30.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ㆍ부상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급여는?
① 상병수당
② 본인부담액보상금
③ 요양비
④ 반환일시금
⑤ 휴업급여
사회복지법제론
1.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거쳐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은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한 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가 복지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성격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무가입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상반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수급권을 규정한 것은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부양의무자 요건을 규정한 것은 사적부양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상 인가, 허가, 승인은 행정행위이다.
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계약으로 성립된다.
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시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국가시험은 도입되지 않았다.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시 사회보장사업이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였으
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 규정은 폐지되었다.
③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목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의 조성이었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의 조성이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 개정법률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를 도입하였다.
4. 사회보험법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②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가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고의적인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수급하려는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법의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지시를 위반하여 장애를 가중시킨 경우
5.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민연금법상 병급조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하여 얻은 보상금을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이사회의결의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것이 아니다.
6. 사회복지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 규정이 아닌 것은?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7.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여성과 장애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는가?
ㄱ. 평등권 ㄴ. 직업선택의 자유 ㄷ. 공무담임권 ㄹ. 근로의 권리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8. 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ㆍ조직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령 및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
④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③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② 생계급여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교육급여는 대학교까지 지급한다.
④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⑤ 급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2. 기초노령연금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수급희망자의 친족은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은 상실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자는 감액하여 수급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③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
① 국외에 여행중인 때
② 국적을 잃었을 때
③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④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
15. 국민연금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부모는 제외된다.
②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③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은 소멸된다.
④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을 지급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호 및 간병은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②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한다.
④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⑤ 긴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의 결정 전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7. 정신보건법령상 정신보건시설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보건시설평가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누어지며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8.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는 지체없이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ㄴ.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있다.
ㄷ.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ㄹ.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9.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 ㉠ )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 ㉡ )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 ㉠ )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
하게 하기 위하여 ( ㉢ )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
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 ㉣ )을 지급할 수 있다.
①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 보호자수당, ㉣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②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 ㉢ 보호수당, ㉣ 장애아동수당
③ ㉠ 장애보전수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보호자수당, ㉣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④ ㉠ 장애보전수당, ㉡ 장애인연금법, ㉢ 보호자수당, ㉣ 장애아동수당
⑤ ㉠ 장애수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보호수당, ㉣ 장애아동 추가비용수당
2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지역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②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③ 인력ㆍ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⑤ 지역사회서비스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에 관한 사항
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②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③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④ 의료비ㆍ주택자금 대여 등 생활지원서비스
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22. 아동복지법령상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위 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법률을 적용한다.
⑤ 후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③ 국내 입양자를 위하여 입양성립 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상 장애인직업재활 실시기관이 아닌 것은?
① 특수교육기관
②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단체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⑤ 장애인생활시설
25.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는?
① 노인복지상담원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경찰관
④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2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아동위원
② 장애인복지상담원
③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④ 정신보건전문요원
⑤ 복지위원
27. 정신보건법령상 규정된 입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자의입원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④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⑤ 응급입원
28.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가 아닌 것은?
① 직업재활 급여의 지급
② 보험료의 반환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④ 실업급여의 지급
⑤ 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2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령상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②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및 관련 기관에의 인도
③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④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⑤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30. 노인복지법령상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
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