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본사주지協 “사찰 토지 지목 현실화·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
86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
농림부 전구 농지 전수조사 대응
시도국가유산위원 현황 보고·논의
“대대로 내려온 토지, 특수성 있어 농촌 고령화 등 현실 반영해야”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86차 회의가 6월18일 제24교구본사 선운사에서 열렸다. 회의 이후 대웅전을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 권태정 전북지사장
6월18일 선운사에서 열린 86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삼귀의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 사찰 소유 농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종단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더불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사찰 토지 지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6월18일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제8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농림부가 올해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시행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 안내의 건을 보고받고, 종단과 교구본사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총무원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2026년 5월부터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2027년에는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에는 농지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물 설치 현황, 휴경 여부 등이 포함된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총무원 재무부는 각 사찰에 대해 자체 실태 점검을 당부했다. 자경 여부와 휴경 사유, 농자재 구입 내역, 임대차 현황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재무부장 여학스님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총무원 기획실과 공동 대응해 사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사찰 농지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6월18일 24교구본사 선운사에서 열린 86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재무부장 여학스님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발표하고 전국의 교구본사와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스님이 시도 국가문화유산위원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86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모습.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해 온 사찰 농지까지 동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해온 농지를 지금 국가가 농지로 모두 포함시켜 법으로 제재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도 “농촌 고령화로 인해 실제 경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인사 주지 혜일스님도 “농지 가운데 산간에 있거나 농업 생산성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농지 규제뿐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사찰 주변 사하촌 개발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누적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은 “정부가 법령을 만들거나 제도를 변경할 때 전통사찰이 지닌 역사·문화적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단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총무부장 성웅스님은 “농지법 등 각종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부와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전통사찰의 특수성과 불교 현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스님으로부터 전국 시·도 국가문화유산위원 현황 관련 건을 보고 받고, 교구 차원에서도 지역 단체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도 국가문화유산 위원 신규 위촉 때 교구 스님 및 지역 불자 인재들이 위촉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86차 회의에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스님, 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 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 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 12교구본사 해인사 주지 혜일스님, 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지현스님, 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정오스님, 1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 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 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우석스님, 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무자스님, 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 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 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 직할교구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과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스님과 기획실장 묘장스님 등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태효스님, 종회의원 재안스님도 참석했다.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도 배석했다.
차기 회의는 7월30일 용주사에서 열린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은 이날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선운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본사 주지 스님들 감사 드리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AI가 사회 전반을 바꾸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지역 소멸과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난제가 우리 앞에 놓인 이때, 전국 교구가 서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만남을 통해 불교 미래를 위한 법석을 만들고,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