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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저우스 작성시간16.11.04 그동안 얼마나 부정한 청탁과 비리가 많았으면 김영란법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취지로 법이 만들어진들,,,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은 다시 진화하겠지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법 견제가 있었음에도 온갖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살인범과 동등한 처벌수위를 바랄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계통에서 영구적인 퇴출이라는 처벌이라면
아무리 간큰 사람이라도 쉽게 위법행위를 하지는 못할것입니다. 고작 벌금 얼마하는 식이라면 절대로 끊이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