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오랜 논쟁이다.

[구영일(九零一)]

이준구(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종부세 중과 밖에 없다”고 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해 살지 않는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진보파 다수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도 고강도 수요 억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보유세 인상’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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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의 경고, “정권 다시 잃고 싶은가, 종부세를 올려라.” - 슬로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