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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거부를 선거 전략으로 내건 이상한 당 이야기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참 이상한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개 시민단체도 아니고 제1야당까지 나서서 선거를 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설파하고 있고 시교육청이 나서서 이메일로 선거불참을 독려하고 있으니 정치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선거를 하는 게 나쁜 짓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시대의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마저 선거하면 안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호가 정녕 산으로 가기는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뭐 요즘은 자본주의도 버전이 있어 4.0인가 뭔가 하는 착한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한다고 떠들던데 민주주의에도 그런, 그 쪽에 문외한인 내가 모르는 한 7.0쯤 되는 22세기형 버전이 있는 것인지 있을 수도 있으려니 생각하면 그만일 것이다. 생전에 처음 접해본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투표를 하면 나쁜 짓이고 투표를 안 하면 좋은 일이라는 이상한 이분법이 과연 어떤 민주주의 전범에서 나온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도깨비 같았던, 그래서 그렇게도 저주했던 유신시절이나 국보위가 핏물로 곱게 키웠던 그놈의 한국식 민주주의 시절에도 듣보잡이었던 도덕률이라는 생각이 섬뜩하게 만든다. 앞으로 그런 위인들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돌아갈지도 의문이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짝퉁정당이야 그렇다 치고 어찌됐건 집권도 해봤고 지금도 집권여당의 폭정을 파하고 대안적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위인들이 가득한 민주당까지 나서서 그런 추잡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그들이 만들어내려는 민주주의는 어떤 추악하다 못해 추잡한 것이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이야 어차피 집권이 혈안이 되어 나는 로맨스 너는 불륜을 달고 사는 작자들이니 그렇다 쳐도 교육자라는 위인들이면 조금은 달라도 달랐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묻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별로 옳은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 하긴 뭐 민노당인지 민주당인지 이제는 이름 가지고는 색깔조차 구분할 수 없는 그 족속들과 한 통속이 틀림없어 보이는 위인들에게 뭘 더 바라겠는가 말이다. 그렇다 해도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로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야유회를 가겠다는 후안무치에다 선거불참을 독려하는 철면피까지 참으로 가관이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이메일을 통해 “주민투표 불참도 투표권 행사입니다” 등의 문구를 홍보한 바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18일 선관위 권고에 따라 수정메일을 다시 보내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투표불참을 권고하는 문구를 넣은 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학생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얘긴지,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기대난이었다. 아무튼 그렇다 치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이 안 되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든, 이미 정치권에 빌붙어 살기 위해서는 교육자적 양심 같은 건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다는 결심이 선 교육계든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디 한 군데라도 바로 선 곳이 있어야겠는데 선관위 하는 짓은 더욱 가관이었다.
지난 19일 오전 선관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켓 홍보 활동은 중지시킨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민투표법 4조 조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백보 양보해서 오 시장의 피켓 홍보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면 당연히 선거불참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 선거에 누구를 찍으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법이 있는지는 선관위가 더 잘 알 것이다. 선거에 참가하여 찬반 의사를 밝히거나 후보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양도불가한 권리라면 기권을 하는 것도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분명한 권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개인의 그런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찍으라든가 찬반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화한 것이라면 찬반을 강요하거나 누구를 찍으라 말라 하는 것 이상으로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도 똑같은 선거법 위반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투표를 꼭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중단시킨 선관위가 지금까지 민주당 등 정치권의 선거불참운동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교육청이 학부모와 일선 교사,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투표 불참독려 행위에 대해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관위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거부 시민운동 본부’의 대표단체 지정 취소 요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가 오 시장의 선거참가 독려 피켓팅을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중지시킨 바로 그 19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민투표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선관위에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투표운동을 하는 것으로 대표단체 신청서를 냈지만 선거운동 대신 투표 불참운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렇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는 투표 불참운동 단체는 단속하지 않고 투표 참여를 권고하는 단체를 단속하는 등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갖추지 못한 편향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지금 투표하면 나쁜 짓이라는 민주당이 반드시 투표해서 정권을 심판하자고 떠들면서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짓이라고 떠들던 때가 아주 먼 옛날 얘기 같이 들리지만, 정반대 짓거리를 둘 다 나쁜 짓이라고 떠든 그 주둥아리가 서로 다른 주둥아리가 아닌 것은 분명할 것이다. 내 나쁜 기억으로는 그렇다. 기권하는 것도 권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거에 참가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들고 나온 정당이나 그런 교육청이나, 그리고 그런 진짜 나쁜 짓을 감싸는 선관위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정권말 레임덕이라면 레임덕이고, 선관위의 복지부동이라면 복지부동일 텐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이 식물정당 식물정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게 혹여 재집권을 위해 좀더 처참하게 린치 당하자는 흥부 매품팔이식 전술이 아니었으면 한다. | ||||
| 인터넷 신문 뉴스톡에 게재된 기명칼럼입니다. | ||||
| http://www.news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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