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착 교사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이선재주취행| 작성시간21.05.12| 조회수15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oldstone 작성시간21.05.12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치상죄가 된다고 할 수 있고,이러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한 경우로서 의사지배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이선재주취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13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