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oldstone작성시간21.09.15
제한고의설은 고의성립에 위법성인식의 가능성(=위법성불인식에 과실이 있음)으로 족하다는 견해입니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위법성의 불인식)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위법성인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위전착의 경우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그 착오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는 것과 같으므로, 제한고의설에 의하면 위전착의 경우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고의범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