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oldstone작성시간12.06.26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고, 주관적 정당화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는 경우에 위전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문제<3>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사례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전착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