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수)] '생산·제조 진성(합법)도급 운영방법 세미나-4차(부제: 생산·제조 진성도급 전문기업 + 전문가 양성과정)'

[서울별빛]

[9월 13일(수)]'생산·제조 진성(합법)도급 운영방법 세미나-4차

(부제: 생산·제조 진성도급 전문기업 + 전문가 양성과정)'

1.일시: 2023년 9월 13일(수) 10:00~19:00

2.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3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50미터

https://cafe.naver.com/outsourcingis2/64868

3. 주요 교육내용

시간	과정	주요내용	강사
10:00 ～ 11:30 (90M)	[1과정]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기준 및 불법파견 사례 유형 + 불법파견 조사기업 구제 사례	■생산·제조도급 업무 수행 과정상의 불법파견 유형 -혼재공정의 동일라인 동일업무 -원청업체의 사실상 지배 형태 ■생산·제조도급 유형별 불법파견 가능성 -물량도급 -임율도급 -일용도급 -인도급 ■위장도급/불법파견 사례 및 판례동향: 현대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의식주컴퍼니, 남해화학,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 기준 ▶인사노무 관리상의 독립성 (1) 원도급근로자와 혼재작업 여부 (2)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3) 업무지시/감독권 (4) 업무수행방법, 결과 평가 사항 (5) 채용/해고/징계 등 인사결정권 (6) 근태관리 주체(휴가/병가/근로시간 결정권 등) ☞ 채용관리/인사관리/현장관리/기타 ☞ 동일 사업장내 혼재성 전환 -원청사 근로자와 혼재된 현장 -하도급사 근로자간 혼재된 현장 ☞ 업무수행상의 관리(지휘 및 명령관계의 명확화) ☞ 업무수행상의 관리(생산관리의 독립성)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 (1)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2) 소요자금의 조달, 지급 (3) 기자재,설비,기계등의 자기부담 제공여부 (4) 스스로의 기획, 전문적 기술/경험 활용 업무수행 ☞ 자금조달지급 및 법률상 주체/임금제도 ☞ 도급비 산출 방법 ☞ 위임 단가 기준의 도급단가 환산 ▶노동부 점검 Process <예비조사> - 도급계약서/단가산출자료, 작업공정도, 법률상 고용주 책임, 하도급업체 관리규정, 하도급업체 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면담> - 대상근로자 선정(3-5명), 전화/우편/밀폐면담 실시, 노조원 선정 공동 면담 <현장점검> -자료 통한 현지확인: 일일작업지시서, 작업공정/배치등 -작업현장 방문 확인: 사업수행 독립성, 혼재작업여부등 ■불법파견 조사기업 구제사례 ▶사건개요 ▶주요쟁점: 불법파견 조사사유, 노동부 조사내용 및 방법, 지적사항, 예상되는 판정과 행정처분 등 ▶조사업체의 대응과 방어전략: 서류준비, 현장준비, 협력사와 공조, 외부전문가 협업, 지적사항 대응 등	강철화 노무사 김포노동법률사무소
11:30~	점심 식사
12:30~	교육 참가자 소개	▶교육 참가자 자기소개 및 명함교환 (참가자 전원 명함 30장 이상 꼭 준비 바랍니다.)	진행 : 서울별빛

시간	과정	주요내용	강사
13:00 ～ 16:00 (3H)	[2과정] 합법적 생산·제조도급 운영사례 +추진방법 및 운영방법	▶도급 추진 PROCESS ◯도급 도입 추진 시 PROCESS -도급 대상 업무선정 -도급 대상업체 선정 -도급 단가 결정 -전략 TFT 구성 -도급라인 예비 운영(Simulation) -평가 및 Feed Back ◯위임에서 도급 전환 시 PROCESS -전략 TFT 구성 (현, 도급 시스템 분석 등 재조명) -도급 공정(신규 or 기존) 조정 등 추진 -도급 단가 결정 -도급라인 예비 운영(Simulation) -평가 및 Feed Back ◯도급 전환 시 Check List -전략 TFT 구성 -도급 공정 재조명 -도급 단가 결정 -Simulation(3개월) -평가 및 Feed Back ▶교육프로그램 및 PROCESS] ◯현장 교육 PROGRAM : 일일교육, 수시교육, 분기교육, 반기교육, 특별교육 등 ◯현장 사원 교육 (5대 임무): 품질,코스트, 수량/납기, 인간관계/환경, 안전 ◯현장관리자 교육: 노무관리, 환경관리, 설비관리, 치공구관리, 자재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작업관리, 공정관리 ▶사내 하도급 단계별 추진사항 및 준비사항] ◯전반적 생산도급 준비 사항 -생산도급 계약을 위한 고객사 대표 설득 -생산도급 협의 담당자 선정(생산 팀장, 관리팀장) -생산도급 일정 및 세부 추진과제 협의, 진행 ◯관리팀 생산도급 준비기간(6개월) -생산현장 내 도급사무실 임대 -생산에 필요한 설비 고유번호 관리 -생산도급 본 계약 전 준비기간(人都給) 계약 체결 -작업 복 지급 협의 -도급비 산출위한 초당 임률 협의 ◯생산도급개시 -관리 업무: 생산계획 수립, 양시 및 4M변경 의뢰, LOT 라벨 출력, 금형 교체 등 24가지 ▶생산도급 운영시 생산성 향상 및 관리방안] ◯평가 및 개선 사항	미래정공 김달효 대표

시간	과정	주요내용	강사
16:00 ～ 17:30 (90M)	[3과정] 합법적 생산·제조도급 계약서 작성 + 도급비 산출 실습	■도급계약서 작성 실습 ▶도급계약 작성시 필수항목 ◯기본사항: 계약의 목적 ,명칭, 계약기간 ◯도급금액: 생산량(물량) 및 작업량에 따라 책정 ◯업무내용: 해당 업무의 구체적 명기 ◯계약의무 이행: 주문서에 따라 관계법령 준수하에 ‘을’의 독립적 재량적 업무처리=> 업무계획/근로자배치/지시감독/교육지도.../ ’갑’의 요구시 업무계획/처리상황 보고 등 ◯이행 책임: 계약의무 이행에 따른 을의 책임 소재 명확 => ’을’의 하자담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규정/ 손해배상 규정 적용 ◯안전관리/재해보상 등 사용자 책임: ’을’의 사용자로서의 노동법상 책임주체 명시 => 제반 안전사고로 인한 ‘갑’의 피해발생시 손해배상 적용 ◯현장책임자: ’갑’과의 연락조정/계약의무 이행 책임자 ◯기계설비 및 기자재: ’을’의 부담 원칙 (필요 시 ‘사용대차약정서’ 체결) -필요시 임대계약 및 무상 제공시‘사용대차약정서’ 별도 체결 ◯기타 노무관리 -취업시간 관리, 시업/종업 시각, 연장근로, 휴일근로 결정 -근태관리:결근,휴가,지각,조퇴 승인 등 ◯규율 유지 -질서유지 및 복무규율에 대한 을의 자체교육 시행 ◯비밀 유지 -’갑’의 기술/영업자료 등 비밀 유지 ◯계약해제/해지 -’을’의 계약위반 및 계약의무 이행 불가시 =>파산 및 회사정리 등 ■도급비 산출실습 ▶도급비 산출방법 ◯일반적인 도급 단가 산정 방법 (임율) ◯실질 도급비 산출 방법(위임단가 산정 후 전환) ◯위임 단가 기준의 도급단가 환산 -도급비 -유실비 -노무비+경비+재료비 -기술료 -관리비 ◯도급 단가 산출내역 -단가기준 -산출근거 -주요 항목 -적정단가 -적용단가 -계획물량	미래정공 김달효 대표
17:50 19:00	뒷풀이 (호프타임)	▶강사와 참가자간 교류 ▶교육내용 리뷰 및 궁금증 질의응답 ▶자유토론	취업버스 유동수 대표

4. 참가대상 : 누구나 가능

5. 참가비용 : 250,000원 (계산서 발행시 VAT 별도)

6. 참가신청: 전화, 문자 또는 댓글로 신청 부탁드리며, 입금후 참가자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7. 입금계좌 : 국민은행 816937-04-017399 (주)취업버스

8. 준비물 : 명함/회사 홍보물 (30장/ 참가자간 인사용) 및 필기도구

9. 문의처 : 02-857-8811(취업버스 ) /010-6313-5656(서울별빛)

** 주차 가능합니다. [수강생 50% 할인/ 시간당 주차료 1,000원/ 5부제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