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는 여러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인사기관이 행정수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느냐 하는 점과, 의사결정이 단독 기관장에 의해 이루어지느냐, 위원회 형태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택하느냐의 합의성 유무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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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 독립성 |
합의성 |
단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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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
독립합의형 |
독립단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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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립성 |
비독립합의형 |
비독립단독형 |
(1) 독립합의형 인사기관
위원회 형태로도 불리는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기관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형태이다.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일반행정부처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행정수반으로부터도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체로 구성된다. 엄격하게 임기의 보장을 받는 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구성되거나, 지나친 당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예 초당적 인사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① 장점
㉠ 엽관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실적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며,
㉡ 합의제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 중요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다.
② 단점
㉠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 의사결정이 지연되며,
㉢ 행정수반으로부터 인사관리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
③ 대표적 예
㉠ 미국 연방인사위원회(Federal Civil Service Commission, 1883-1978)
㉡ 미국 실적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1978)
㉢ 일본 인사원(人事院)
(2)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
집행부 형태로도 불리는 비독립 단독형의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된 한 사람의 기관장에 의해 관리되는 중앙인사기관이다.
① 장점
㉠ 인사행정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 행정수반에게 인사관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② 단점
㉠ 독립성의 결여로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려우며,
㉡ 기관장의 독선적·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고,
㉢ 기관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인사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결여되기 쉽다.
③ 대표적 예
㉠ 우리나라의 과거 총무처
㉡ 미국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1978)
㉢ 일본 총무청 인사국
㉣ 영국 내각사무처의 공무원 장관실(Office of the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
㉤ 프랑스 인사행정처
(3) 절충형
절충형의 중앙인사기관으로는 독립단독형과 비독립 합의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절충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의 장점을 조화하기 위한 조직형태로 볼 수 있다. 독립성은 없으나 합의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비독립 합의형은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청(Federal Labor Relation Authority) 등이 있으며, 독립성은 있으나 합의체가 아닌 독립단독형의 경우는 그 예가 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