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비효율성
경쟁은 사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물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케 한다. 사기업들의 경우 그들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에 의해 시장에서 축출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공공기관은 이와 같이 경쟁이 없으므로 X-비효율성(X-inefficiency)이 발생하게 된다. X-비효율성이란 용어는 라이벤슈타인(Harvey J. Leibenstein)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독점과 같은 제한된 경쟁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 비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X-비효율성의 문제는 배분상의 비효율성 개념과는 달리 기업이나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는 비단 시장에서의 효율성 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 내부에서의 조직 내적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는 바, X-비효율성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제기된 개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X-비효율성의 문제는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비효율성의 문제를 다루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직의 비효율성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기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곧 X-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쟁의 부재는 또한 공공기관의 역동적인 효율성 추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은 늘 혁신에 대한 유인이 사기업보다 부족하다. 사기업의 경우 이익 추구 동기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발견하려는 데 강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어떤 산업분야의 한 회사가 성공적으로 혁신을 단행하면 다른 회사 또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그 분야에서 도태도어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은 그들이 혁신을 하지 않더라도 축출될 염려가 거의 없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상위직 공무원들이 혁신을 시도하는 것이 없지 않지만 그들이 혁신을 하려고 할 때는 사기업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공공기관은 그 혁신과정을 모방할 만한 경쟁자가 없다. 그들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 경우 하나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다른 곳에서도 순이익을 산출하는가에 대한 가치 평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기업체의 관리자와 달리 처음에 드는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도 없다. 그 대신 그 자금을 예산 지원자로부터 얻어야 하는데 예산 지원자들은 그 특성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 계획과 같은 것에는 자금을 할당하지 않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혁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정부낭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00 서울7급)
① 정부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반드시 정부낭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부낭비를 배분적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정부낭비라 한다.
③ 정부낭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 국민은 존재한다.
④ 평균소득수준이상의 소득수준을 갖는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정부낭비가 존재할 수 있다.
⑤ 미래에 큰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낭비가 존재할 수 있다.
2. 정부낭비(government waste)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04 국가7급)
①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최소화/산출극대화에 실패하는 것을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에 의한 낭비라고 한다.
② X-비효율성이란 기술적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③ 배분적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④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분적 비효율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1. 정답 ②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최소화/산출극대화에 실패하는 것을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에 의한 낭비라고 하며, 기술적 비효율성이란 X-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X-비효율성은 정부의 독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하고, 독점성으로 인해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부낭비를 X-비효율성에 기인하는 정부낭비라 한다. 반면 배분적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즉 배분적 비효율성은 시장실패와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와 관련이 있다.
2. 정답 ④ H. Leibenstein은 미시경제학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배분적 효율성에 국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은 또 다른 유형의 효율성(즉, X-효율성)에 의해 보다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X-효율성은 기업이나 정부의 운영측면에서 제기되는 효율성의 문제로써, 행정학이나 경영학에서의 조직의 효율성은 X-효율성과 같은 의미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①노동계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②조직의 생산함수 또는 생산기술이 완전하게 파악되거나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③ 조직의 생산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투입요소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조직에 동등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된다. 반면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설에서 관료의 비효율성은 투입의 낭비와 같은 기술적 비효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산출물 규모의 적정성에 관련된 배분적(경제적) 비효율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적 비효율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을 구분되는 개념이며,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배분적 비효율성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