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09 수탁9급)
①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②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③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④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롤스(J. Rawls)는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기회균등의 원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②
정의의 원리는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존중의 기반 등 제1차적 사회재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그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한 것(최소극대화의 원칙)이며 다음의 두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① 정의의 제1원리(평등한 자유원리) :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최대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에 가렸더라도 구성원들이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시민의 기본적 자유란 정치적 선거 및 피선거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각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자기에게 초래될 비용을 극소화하고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② 정의의 제2원리(사회적ㆍ불평등의 조정에 관한 원리) :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와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