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가7급 행정학 정답 및 해설

[남진우]

< 2009년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 >

1.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실들이 갖는 공통적 의미는?

◦ Johnson 대통령의 Great Society Program

◦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정책

① 시장기능의 강화

② 행정부의 사회적 가치배분권의 강조

③ 작지만 강한 행정부

④ 규제 완화와 행정의 민주화

정답 ② 보기의 두 예는 미국사회의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이는 행정부의 사회적 가치배분권의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 3N 행정학 p. 19.

2. 정부규모팽창에 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ㄴ. 와그너 법칙(Wagner's law)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

ㄷ. 예산극대화 가설 -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

ㄹ. 파킨슨 법칙 -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

ㅁ. 보몰 효과(Baumol's effect) -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현상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정답 ③ 전위효과란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몰 효과(Baumol's effect)란 정부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을 말한다. 즉 보몰은 정부부문의 생산성 낙후에서 경비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 3N 행정학 p. 50.

3. 정부실패의 요인으로만 묶은 것은?

ㄱ. 공공재의 존재 ㄴ. 사적 목표의 설정

ㄷ. 외부효과의 발생 ㄹ. 파생적 외부효과

ㅁ. 불완전 경쟁 ㅂ. 정보의 비대칭성

ㅅ. 권력의 편재 ㅇ. X 비효율

ㅈ. 자연독점

① ㄱ, ㄴ, ㅁ, ㅂ

② ㄴ, ㄷ, ㅇ, ㅈ

③ ㄴ, ㄹ, ㅅ, ㅇ

④ ㄷ, ㄹ, ㅂ, ㅅ

정답 ③ ㄱ, ㄷ, ㅁ, ㅂ, ㅈ은 시장실패의 요인에 각각 해당한다.

☞ 3N 행정학 p. 81-82.

4.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 방식이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③ 구입증서 방식은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④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답 ④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은 면허방식(license)에 해당한다.

☞ 3N 행정학 p. 87.

5.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②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를 강조한다.

③ 정부는 촉매작용자, 촉진자, 중개자 역할보다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④ 사후적 대책 수립보다는 사전적 문제예방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③ 정부는 공급자 역할보다는 촉매작용자, 촉진자,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즉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노젓기 역할)보다는 할 수 있는 권한 부여(방향잡기 역할)를 강조한다.

☞ 3N 행정학 p. 173.

6. 정책딜레마(policy diler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② 정책대안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발생한다.

③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④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정책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정답 ① 정책딜레마란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이후(상호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경우)에도 정책결정자는 분명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양립 불가능한 두 대안 간의 선택 상황에서 한 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가져올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 3N 행정학 p. 379.

7. R.T.Nakamura와 F.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가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가는 이러한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한다.

② 정책결정가와 정책집행가는 정책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③ 정책결정가가 정책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많은 재량권을 정책집행가에게 위임한다.

④ 정책집행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정답 ④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이다. ①은 고전적 기술자형, ②는 협상형, ③은 재량적 실험가형과 관련이 있다.

☞ 3N 행정학 p. 401-403.

8.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간에 서로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다.

ㄴ. 익명성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을 조합, 정리한다.

ㄷ.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ㄹ.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의 의견을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하고 각 개별 의견에 대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표결한다.

ㅁ. 구성원 간의 성격마찰, 감정대립,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① ㄱ,ㄴ,ㅁ

② ㄱ,ㄷ,ㄹ

③ ㄴ,ㄷ,ㄹ

④ ㄷ,ㄹ,ㅁ

정답 ① ㄷ은 브레인스토밍에, ㄹ은 정책델파이기법에 관한 내용이다.

☞ 3N 행정학 p. 441-442.

9.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평적, 공개적 의사전달이 강조된다.

② 고도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가진 유기적 구조를 가진다.

③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

④ 의사결정체계는 분권적이며 동시에 집권적이다.

정답 ③ 네트워크 조직은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외부기관들의 협력으로 대리인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조정 및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 3N 행정학 p. 500.

10.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조직은 유기적 조직의 한 유형으로서 전통적 조직 유형의 대안으로 나타났다.

② 학습조직의 보상체계는 개인별 성과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훈련을 강조한다.

④ 학습조직은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하고 경계를 최소화하려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정답 ② 학습조직은 집단적 학습을 중시하므로, 보상체계 역시 집단별 성과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 3N 행정학 p. 545.

11.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모두 고르면?

ㄱ. Zero-Stop 서비스 ㄴ. 전자정부 대표 포털

ㄷ. 접근수단의 단일화 ㄹ. 조직구조·프로세스 혁신

ㅁ. 부처별·기관별 업무처리 ㅂ. e - Governance 구현

ㅅ. 정부중심의 전자정부

ㅇ. 백오피스와 프런트오피스 간격 확대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ㅂ

③ ㄴ,ㄹ,ㅂ,ㅅ

④ ㄴ,ㄹ,ㅂ,ㅇ

정답 ② ㄷ은 접근수단의 다양화(on-line이나 off-line 등)이며, ㅁ은 부처별ㆍ기관별 업무처리가 아니라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며, ㅅ은 정부중심이 아니라 고객(시민)중심의 전자정부이며, ㅇ은 백오피스(내부 행정업무 시스템)와 프런트오피스(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시스템)의 간격이 축소된다.

☞ 3N 행정학 p. 633.

12.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④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정답 ④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송부는 국회의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 3N 행정학 p. 720-721.

13.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의(lecture)는 교육내용을 다수의 피교육자에게 단시간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② 역할연기(role playing)는 실제 직무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연시킴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변화와 민감한 반응을 촉진시킨다.

③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④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업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가 그 상황에 대처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감수성훈련은 공식적 논의사항, 지도자 및 상대방에 대한 제반사항을 모르도록 해야 한다.

☞ 3N 행정학 p. 664, 774-776.

14.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서 다음의 장점을 가진 방법은?

ㅇ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직무평가 기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인정된다.

ㅇ 한정된 평가요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대상 직위의 직무에 공통적이며 중요한 특징을 평가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인들이 평가결과를 쉽게 수용한다.

① 서열법

② 점수법

③ 분류법

④ 요소비교법

정답 ② 보기는 점수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비교기준	직무평가의 방법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사용빈도	가장 적음	둘째나 셋째	가장 많음	둘째나 셋째
비교방법	직무와 직무	직무와 기준표	직무와 기준표	직무와 직무
요소의 수	없음	없음	평균 11개	5~7개
척도의 형태	서열	등급	점수, 평가요소별	점수, 대표직위
다른 방법 과의 관계	요소비교법의 조잡한 형태	점수법의 조잡한 형태	분류법의 발전된 형태	서열법의 발전된 형태
평가방법	비계량적 방법	비계량적 방법	계량적 방법	계량적 방법
평가대상	직무전체	직무전체	직무의 평가요소	직무의 평가요소

☞ 3N 행정학 p. 726-727.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ㄷ.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의 임원은 제외된다.

ㄹ.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은 공공의 신탁(public trust)과 관련된다.

ㅁ.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① ㄱ,ㄴ,ㄷ

② ㄱ,ㄹ,ㅁ

③ ㄴ,ㄹ,ㅁ

④ ㄷ,ㄹ,ㅁ

정답 ②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취임선서와 복무선서 및 공무원의 윤리헌장과 신조 등은 봉사와 충성, 그리고 창의성과 책임성 등 적극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이며, 정부출연기관의 임원도 포함된다(제3조, 제3조의 2).

☞ 3N 행정학 p. 837-839.

16. 정부회계 기장방식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를 기록한다.

② 감가상각과 대손상각은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③ 기장 내용에 대한 자기검증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종합적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으나 자동 이월기능이 있다.

정답 ④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반드시 일치(대차 평균의 원리)시켜 반드시 이중기록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진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검증기능을 갖고 있는 부기방법으로 종합적 재정상태 파악이 용이하다.

☞ 3N 행정학 p. 896.

17.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주의 예산은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제1차 후버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③ 성과주의 예산에서 재원들은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④ 1990년대 이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목표관리, 총체적 품질관리 등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활된 제도이다.

정답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로서 행정기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효과적이다.

☞ 3N 행정학 p. 966-968.

18.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ㄱ.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응익성, 안정성, 보편성 등이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주행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ㄷ. 자치구의 보통세로는 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ㄹ.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ㅂ.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ㅂ

정답 ③ ㄴ. 주행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며, 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N 행정학 p. 1111-1115.

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지출의 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출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②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재정규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④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을 의존재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정답 ③ 재정자립도는 전체세입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므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의존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3N 행정학 p. 1116.

20. 두 개 이상의 표본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은?

① 분산분석

② 부분상관분석

③ 경로분석

④ 확인적 요인분석

정답 ① 두 개 이상의 표본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은 분산분석(변량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이다. 분산분석은 두 개 이상 다수의 표본(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방법이다(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인 R.A. Fisher에 의해서 개발). ②와 ③은 회귀분석에 해당하며, ④는 이론적으로 변수들의 관계가 파악된 경우, 그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