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과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국민들이 서로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적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예측함으로써 시민, 국민, 인류의 삶과 후생을 증진하는 영역의 학문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세대 경제학과 한순구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논점과 근거로 산업현장 사망자 수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분석하는 시도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멍청한 접근법으로 연세대에서 그것도 경제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있다는게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https://v.daum.net/v/20260425004246927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사업주 뿐 아니라 노동자들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도에 설치된 펜스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지는 않는다는 주장 둘째 미국 시카고대 샘 펠츠만의 미식축구 리스크 보상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부터 시행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장 사망자 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탓을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가 기업과 노동자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들이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따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 통재라... 이 멍청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임신과 출산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 왜 굳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느냐고 묻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경제학 분석에 인간의 심리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욕구를 접근시키는 시도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다루고자 하는 경제학자가 왜 굳이 설득력도 없는 근거와 논리를 들이대 억지로 현행 법률의 제정 취지를 흔드는 것일까. 그냥 멍청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그냥 가장 좋다는 어른들의 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미성숙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현듯 떠오르는 밤입니다.
한순구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에서 4년동안 자칭 교수 생활을 한 후 2002년부터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전공은 게임이론과 법경제학, 그리고 주요 관심 분야는 기업과 국가의 전략적 행동과 진화론적 경제이론이라고 합니다.
매우 놀랍게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부학장, 입학처 정책부처장, 경제대학원 부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특히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까지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한순구 약력 및 프로필은 자세히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 교수와는 별대로 어떤 부류들은 주로 나이라든가 고향을 숨기는게 기본이고 자신의 학력과 논문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특성이 있기도 한데 이 한순구가 그런 쪽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