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펌) 이소영□"한전은 상장사, 정부 규제 부당"(관련자료 총정리)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

• 마인드가 별나라네요. 기맨짱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네요.

• 최근 행태를 볼 때 의심스러운 건 누구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전은 상장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영업활동에 많은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올 때 누구로부터 사올지 스스로 결정 못하고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를 구입해야 한다”며 “전기를 소비자에 판매할 때도 물가관리 대상이라 약관을 개정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지분의 49%가 한국거래소 및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한전을 상장사로 운영하면서 영리기업으로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결정도 못하게 규제하면 여러 위험이 따른다”며 “한전 이사회는 항상 형법상 배임죄에 노출돼 있고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올 1분기 유가가 하락했다며 전기료를 낮춰놓고 2분기에는 유가 상승에도 동결을 결정했다”며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한전의 손실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전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를 요구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문승욱 후보자는 “전기료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이 의원은 SNS에 질의 내용을 올리고 “정부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썼다.

그러자 여권 당원들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민주당 의원이면 한전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딴 철학으로 왜 민주당에 있느냐” “한전 민영화 하고 싶으면 국짐(국민의힘) 가라” “규제 완화해서 전기세 폭등하면 책임질거냐” 등 댓글을 달았다.

그는 4·7 재·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9일에는 오영환·장경태·정철민·전용기 등 당내 2030세대 초선의원들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배속해서 꼭 들어보세요. 가관입니다.

https://youtu.be/-Xe5ENaoQJY

https://www.ddanzi.com/free/680329755

[아주조앙]

난주인꺼 이분도 모르죠. 국회의원되면

[화초를키웁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영상에서 이 사람 하는 말이 가관정도는 아닌 듯합니다. 영상 잠깐 봤는데 규제풀어서 일반서민 전기세 올리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국내, 특히 해외 기업들이 국내 생산 전기를 너무 싸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네요. 이 사람 이력이 환경쪽이다 보니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구요. 기업 전기사용량이 늘수록 화석연료 사용량 늘테고 우리나라 환경은 그만큼 파괴되니까 문제제기 하는 듯.

[15cm]

초선5적 잊지않는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다스뵈이다 나와서는 온갖 착한척하더니 이따위 인간이었구나

[무등꼴]

독과점 규제 먼저 다 플고(저기 말이 성립 할려면 한전의 독과점 특해 없으면 한전 100개는 생겼을건데?)
상장사 논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