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무죄에 이 대통령 "이상한 기소, 책임 물어야"
국정원 사과 및 고발 취하 거론하며 법무부 입장 물어... 김민석 총리 "조작기소, 항소포기가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
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9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는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삭제
했다던 최초보고서가 남아있는 걸 알면서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했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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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9914?sid=100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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