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83789?sid=100
李 대통령 "주택·부동산정책 논의 등에서 다주택자 배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
"다주택자 등 비난 이유 없어…집값 오르게 만든 공직자가 문제"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를 지목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갓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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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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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고플라다 작성시간 26.03.22 정말 이러다 레임덕없는 대통령 보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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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 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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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제야 끝났나.. 작성시간 26.03.22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정책 할수있는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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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녹색인간 작성시간 26.03.22 정책논의 가능한 분들중에 저런 조건 빼면 결국 서민 아파트 한채있는사람 찾는건데 얼마나 있을런지 또 그정도 위치에 있는사람이 서민아파트 한채 있는사람이먼 솔까 능력 없는사람인것 같은데 그런사람 머리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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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인회생 작성시간 26.03.22 최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