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MO8_4VsSCDA?si=CLuCbCKYbL7o_-_R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보완수사권!!
형소법 개정해서 이거 폐지해야 완전한 검찰개혁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감시감독하고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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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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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관물대 상설할인매장 작성시간 26.03.22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 형사소송법 개정도 검찰개혁의 일환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하셨습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 여지 자체를 남기지 않는다."
대통령의 이 기준에 부합되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따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
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 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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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침텐트 작성시간 26.03.22 보완수사요구권 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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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락 작성시간 26.03.22 그렇답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폐지!!! -
답댓글 작성자피™ 작성시간 26.03.2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