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 독립·승격 추진 // 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

[나라꼴이이런데무슨]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323518768?OutUrl=naver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청’ 독립·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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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등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교정 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8486_36918.html

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