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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게시판

촉법소년도 종신형에 처하게 법을 바꾼 엘살바도르

작성자매일산책|작성시간26.05.12|조회수1,135 목록 댓글 8

무자비하게 범죄자를
처벌하는 걸로 유명한 엘살바도르가
살인, 테러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의 촉법소년도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
 
유엔 인권사무소는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했지만
범죄척결로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었다면서
갱단의 도구가 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더 이상 베풀 자비는 없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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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만희뒈지고헬 | 작성시간 26.05.13 도라이인데 살짝 수입하고싶은...
  • 작성자스파이크스피겔 | 작성시간 26.05.13 원론적으로 애가 애짓을 해야 갱생의 기회도 주고 봐주기도 하는거지 애가 애 짓을 안했는데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 작성자스캔들 | 작성시간 26.05.13 우리나라도 이거 필요함.
  • 작성자감히 니 주제를 모르고 | 작성시간 26.05.13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야 ... 인권을 포기한 넘들인데
  • 답댓글 작성자황초롱이 | 작성시간 26.05.13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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