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강을 메워야 민주진보가 산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토록 기괴하고 얄궂게 흘러간 까닭은 후보들의 자질 공방이나 지엽적인 현안에 있지 않다.
이번 선거는 “대부업자가 더 나쁘냐 입시비리가 더 나쁘냐”를 가리는 싸움도 아니었고, “평택호에 태양광을 설치할 것인가”를 다투는 선거도 아니었다. 이 선거는 한쪽에는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의 풀뿌리 동력을 평택에서부터 쌓아 올리겠다는 대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범여권 주도권 다툼의 수단으로 이 선거를 이용하려는 권력투쟁이 있었다.
그 충돌 속에서 대의가 실종됐다. 그래서 누가 이기든 후유증이 깊게 남을 수밖에 없는 선거였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6월 3일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6월 4일 이후의 세상을 봐야 한다.
유의동 34.22%, 김용남 29.16%, 조국 27.74%, 황교안 5.90%, 김재연 2.95%. 진보와 범여권 후보 셋을 합치면 60%에 육박하고 보수 후보 둘을 합쳐도 40%를 겨우 넘는다. 6 대 4로 진보가 우세한 선거구에서 보수가 의석을 가져갔다. 진보의 표가 셋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개표 초반 6% 무렵까지 조국은 38%로 선두를 달렸고 방송 3사 출구조사도 그를 1위로 잡았지만, 표가 모두 열리자 그는 3위로 주저앉았다. 유의동의 당선을 두고 어부지리라는 말이 나온다. 정확한 표현이지만, 완전한 진보 우세 지역에서 표가 끝까지 갈라진 채로 굳어졌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 답은 조국이 이 선거에 들어온 첫날 부터 뻔했다.
1.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평택을은 민주진보 진영의 험지가 아니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의 지지율은 과반을 훌쩍 넘겼고, 양자 대결이든 다자대결이든 조국, 김용남이 유의동을 큰 격차로 앞섰다. 평택을의 고덕신도시는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에 이르는 젊은 도시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출마를 하며 계속해서 평택을 ‘험지 중의 험지’라며 국민을 기만했다.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때문에 출마가 늦어졌다는 변명도 사실과 다르다. 그는 전국의 재보궐 지역구를 샅샅이 뒤지며 여론조사를 돌렸고, 평택 한 곳에서만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간을 봤다.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합당이라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이리 재고 저리 잰 정략적 계산이었다. 그래 놓고 정치공학을 배제했다고 말하는 화법에 여러 사람 아연실색하게 만들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더군다나 조국이 출마할 때 평택을은 진보당 김재연이 당의 명운을 걸고 석 달째 총력을 다해 밭을 갈고 있었다. 조국혁신당과 달리 진보당은 평택의 지역 조직도 탄탄하고, 신미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고덕의 ‘교통전문가’로 뛰어오고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김재연 대표의 <빛의 혁명에서 평택의 미래로> 출판기념회 축사 영상을 통해 김재연을 동지라 불렀다. 그래 놓고 그 동지의 밭에 예고도 없이 밀고 들어왔다. 김재연 대표의 전화를 받지 않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던 기만 역시 전국민이 보았다. 전국에 재보궐 선거구가 열네 곳이나 있는데도 하필 김재연이 뛰는 곳으로 들어와 진보 단결을 외쳤다. 어불성설이다.
2.
김재연이 쌓아 온 공약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고 거기에 검찰개혁 하나를 얹어 공동공약을 발표하자고 했다. 험지가 아닌 곳을 험지라 규정하고, 황교안 후보가 사퇴해서 진짜 험지가 되면 그때 단일화하자고 했다. 진보도 좋고 개혁도 좋지만 정치에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대접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정치적 도의와 신의를 저버렸고, 그로써 내란청산 연대에 재를 뿌렸다. 소탐대실의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한 것이다.
3.
조국혁신당이 이 선거에서 보여 준 행태는 기괴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열두 명을 읍면동으로 쪼개 평택을의 여덟 개 동네에 배치하고 전담 의원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용남을 찍으면 국회의원 한 명이지만 조국을 찍으면 열세 명을 얻는다는 약속까지 내놨다. 국민이 언제 평택 동네 관리하라고 비례대표 열두 명을 뽑아 줬나. 비례대표제는 특정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문성과 직능,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라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이들은 당대표 개인의 사조직처럼 한 지역에 일시에 몰려와 구역을 나누고 관리했다. 비례대표를 선거용 행동대장으로 부린 셈이다.
돈 받고 공천을 내주던 양김 시대에도 비례 의원을 당대표 지역구의 사무장으로 전락시킨 일은 없었다. 차라리 현역 의원 일부가 사퇴하고 진짜로 평택에 전입해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밭을 갈았다면 그 진정성은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국 후보의 일 년 단위 거주 계획도 마찬가지다. 안중읍 아파트에서 일 년을 살고 매년 이사를 다니며 평택을 누비겠다고 한다. 이것이 지역 정착인지 단기 투어 주거 쇼핑인지 알기 어렵다. 제2의 고향이라 해 놓고 일 년만 계약한 것이 민망해 둘러댄 말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4.
조국 대표는 자신이 더 민주당스럽다며 민주당 브랜드를 앞세웠다.
자신이 민주당의 순혈이므로 국민의힘 출신 김용남은 안 된다는 논리였다. 김용남의 이력을 전당적으로 들춰 매일 아침마다 비판하다 보니 ‘용모닝’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제3당의 지역구 전략에서 이런 작전은 처음 본다. 제3당이라면 자기 당의 독자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시대정신과 명분 위에서 선거연대를 하거나 자기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마땅하다. 자기 당은 제쳐 두고 본인이 더 타당스럽다고 외치는 일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그것도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말이다.
그렇다면 혁신당에는 애초에 독자적 정체성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조국의 생존이 곧 당의 명운이라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인가? 실제 행보는 더 파괴적이었다.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멤버들을 풀어 평택의 맘카페와 밴드, 지역 커뮤니티에서 김용남을 겨눈 마타도어를 했다.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을 영입해 민주당을 비판하게 했다.
민주당에는 분열 공작을, 진보당에는 연대 파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이 외치던 국힘 제로는 나 몰라라 했다. 이건 정치라기보다 횡포에 가까웠다. 평택 선거의 핵심은 누가 더 민주당이냐가 아니라 누가 더 주민의 삶에 가까운가여야 했다. 입시비리냐 대부업이냐가 아니라.
5.
신장식 의원이 한 말도 정당정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기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업자이고, 당을 달리하는 자신들은 영원한 동지적 관계”라는 취지였다. 현대 정당정치에서 이런 발언이 허용되는가? 국민이 모르는 비밀 전위조직이라도 운영한다는 말인가? 당이 같아야 당원 동지이고, 당이 다른데 한 전선에서 싸우면 그것은 우당이라 부른다. 정의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이 어쩌다 이렇게 쉽게 되치기당할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영입했고, 대통령과 당이 같은 후보는 동업자로 밀어내고 당이 다른 자신들을 동지로 끌어안는 화법 안에, 평택을 선거를 권력투쟁의 도구로 본 속내가 그대로 들어 있다.
6.
조국은 민주당이 한때 조국 저격수였던 김용남을 공천하면서 판이 더러워졌다고 항변한다. 김용남을 둘러싼 대부업 의혹도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에서 물고 늘어지고 있다. 선거 패배 이후에는 그 공세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 며칠 전이나 인사청문회 직전에 터지는 폭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상대를 정치적으로 파멸시키려는 욕망이 비대해진 판일수록 더 그렇다. 함부로 휩쓸리면 주워 담지도 못한다.
조국 사태가 그랬고 대장동이 그랬다.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공적 자료에 기초해 차분히 보면 된다. 소명이 안 되면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의혹을 키우는 모습이 도리어 꼴불견이 되었다. 그리고, 정작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후보는 김재연 한 사람뿐이었다.
7.
선거가 끝난 뒤에도 조국 측은 김용남 같은 사람을 끝까지 공천한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다.
그러나 김용남을 영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를 평택을에 전략공천한 것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이며, 경기도당에 특별지원단을 꾸려 선거를 직접 챙기고 후원회장까지 맡은 것도 정청래였다. 단일화는 없다고 못박은 것 또한 민주당이었다. 좋은 공천이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두더라도, 민주당은 자기 당의 후보를 자기 당의 방식으로 끝까지 책임졌다. 그것은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던 민주당에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는 화법은 염치가 없다. 진보당이 석 달째 갈아 온 밭에 예고도 없이 들어와 난타전의 한 축을 떠맡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김용남을 두고 대부업에 연루된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꾸짖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의혹의 단계이고 잘 쳐줘야 도덕적 흠결이지 법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조국 본인과 일가의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후보의 오촌 조카가 조국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사모펀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자본시장법 위반에 견줄 일은 아니다.
8.
결국, 그들은 명백했던 내란세력 심판의 장을 권력 쟁투와 과거 까발리기의 멸망전으로 전락시켰다. 대형 유튜버들은 검찰 김용남 대 피해자 조국이라는 프레임을 짰고, 조국당 스피커들은 김용남의 세월호 망언과 손바닥 왕자 논쟁까지 끌어내 파묘를 시작했다. 7년 전의 조국 사태가 다시 소환돼 여기저기 입방아에 올랐다. 조국은 자신들의 아집이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 최악의 진흙탕 출혈 경쟁으로 번질 것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나? 그것도 평택 한 곳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 출혈은 평택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이고 상대는 가짜라는 메시지는 평택의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 민주진보 진영이 안에서 서로를 할퀴는 장면이 날마다 중계되자 잠잠하던 보수가 깨어났고 중도가 등을 돌렸다. 그 효과는 표가 아슬아슬하게 갈린 접전지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났다.
부울경에서는 경남지사 김경수 후보가 박완수 후보에게 근소한 표 차이로 졌고,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는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접전 끝에 겨우 자리를 지켰다. 수도권에서는 내내 앞서가던 서울시장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했다.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의 대부분을 가져간 선거였는데도, 정작 승부가 갈린 길목마다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평택에서 번진 분열의 기운이 막판 보수 결집의 빌미가 된 것이다. 조국이 같은 편을 겨눠 쏜 화살은 평택을의 의석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경합지마다 진보의 발목을 잡으며 전국에 흔적을 남겼다.
9.
이 모든 일의 뿌리에는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진영에 남긴 더 오래된 상처가 있다. 지금 청년 세대가 보수 쪽으로 기운 흐름의 출발점에는 조국 사태가 있다. 사노맹 출신의 좌파를 자처하던 사람이 자녀를 유학 보내고 의사로 만들기 위해 입시에 손을 댔고 가족이 사모펀드 문제에 연루됐다.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로 살며 소확행을 누리라”던 말과, 아빠가 조국인 것이 가장 유리하더라는 청년들의 냉소 사이의 거리가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 청년들이 그에게서 본 것은 검찰의 횡포에 속은 가짜 분노가 아니라 위선이다. 그 위선의 무게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4%에서 56%로 8%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의 1순위 이유는 내내 특별사면이었다. 이재명이 뛰는 만큼 조국이 깎아먹는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10.
막스 베버는 정치를 열정과 균형감각을 함께 지니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고 천천히 뚫어 나가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으로 허영심을 꼽았고, 객관성의 결여와 무책임을 정치의 두 가지 죽을죄라 불렀다. 지금 조국 대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오래 계산기만 두드리다가 진짜 험지를 다 회피하고, 그나마 만만해 보이는 진보당의 밭으로 들어왔다.
대권주자라면 모름지기 진짜 험지에 도전해 체급을 키우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어야 했다. 한동훈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국힘 제로의 쇄빙선이 아니라 진보 야당 사이의 주도권 경쟁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동지를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비틀면서 그것을 결단이라 포장하는 오만 속에, 정치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도 동지에 대한 책임 윤리도 남아 있지 않았다. 국가대표 정치인 조국의 품격은 이번 선거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1.
조국은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는 데 그치지 않고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에 사막을 만들어 놓았다. 민주진보 진영은 이제 그 사막을 다시 바다로 메워야 하는 과제를 조국 때문에 떠안았다. 사람을 가르고 진영을 갈라놓은 그 자리를 메우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다.
조국에게 필요한 것은 당대표 사퇴로 그치지 않는다.
사퇴는 자리 하나를 내려놓는 일일 뿐이고 그것으로는 그가 진영에 끼친 해악이 정리되지 않는다. 그는 청년 보수화의 방아쇠를 당겼고, 무리한 사면 요구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으며, 같은 진영을 향한 공세로 전국의 경합지를 흔들었고, 석 달째 진보당이 갈아 온 평택의 밭을 짓밟고 들어와 끝내 민주진보 강우세 지역의 의석 하나를 보수에게 헌납했다.
그가 정치의 전면에 있는 한 이 손실은 반복된다. 조국이 해야 할 일은 정계은퇴다. 그것이 그 자신을 위해서나 민주진보 진영을 위해서나 가장 정직한 출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