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민주당에는 정청래 대표가 필요한가
당원주권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
1. 문제의식 : 민주당은 누구의 당인가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참여경선, 노무현 대통령의 당원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권리당원 확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당원의 권한을 확대해 온 정당이다.
민주당의 역사는 단순한 선거기계의 역사가 아니다. 기득권 정치와 지역주의 정치에 맞서 평범한 시민과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온 역사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렬 집권 이후 민주당은 다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권여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당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당은 대통령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당은 특정 계파의 소유물도 아니다. 정당은 당원의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노선 경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정청래가 이룬 가장 큰 성과 : 1인 1표제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든 1인 1표제를 관철한 것이다.
기존 민주당에서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수십 표의 가치와 맞먹는 구조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당원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의사결정에서는 조직과 계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두고 있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에 도전하였다.
당원주권정당을 핵심 기치로 내세웠고, 당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1인 1표제를 관철하였다. 민주당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당내 민주화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선거방식 변경이 아니다.
민주당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다.
계파 보스가 아니라 당원이 당을 움직이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3. 왜 김민석 체제를 우려하는가
김민석 전 총리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당정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집권 초기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역사는 당정일체만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당은 독자성을 유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당내 격렬한 토론과 비판이 존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원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당대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아니다.
당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당정일체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을 위한 정당으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한다.
당이 대통령을 견인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
4. 당원주권은 왜 중요한가
당원주권은 단순히 투표권의 문제가 아니다.
공천의 문제이다.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만약 당원보다 계파가 중요해진다면 공천은 계파의 몫이 된다.
만약 당원보다 권력이 중요해진다면 정책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게 된다.
당원주권은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민주당이 과거 보수정당과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5. 최근 민주당이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신호
최근 민주당에서는 젊은 유튜버 출신 정치인들의 발탁과 친명계 중심의 권력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대교체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이다.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 민주개혁 진영의 철학에 대한 검증 없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된다면 이는 건강한 정치발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팬클럽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6.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라는 관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 정치와 싸웠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력보다 민주주의를 우선시했다.
민주당 적통의 핵심은 특정 인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당의 진정한 계승자는 권력을 강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역사적 흐름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결론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단순한 친명 대 비명의 경쟁이 아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계파 중심의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정청래 대표는 완벽한 정치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당원주권 개혁인 1인 1표제를 현실로 만든 정치인이다.
당원의 표를 국회의원의 표와 동등하게 만들었고, 계파정치의 기득권에 도전했으며, 민주당을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싸웠다.
민주당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남기 위해서는 당원주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정청래 대표의 재선은 특정 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수 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그랜토리노 작성시간 26.06.09 어준형이 돌아와서 갑자기 정청래 버리고 다른사람을 당대표로 밀면 그땐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려는건지.
-
작성자AIR JORDAN 작성시간 26.06.10 우선 좋은 글을 올려주신 작성자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훌륭한 글에 정제된 댓글을 남기고 엄지척 해도 모자랄 판에
실제 '있지도 않을' 본인의 편협한 가정을 세우고
지극히 먹히지도 않을 잡설을 내뱉는 댓글이 있구만요?
그 저의도 상당히 말도 안되는 궤변인데.. 저렇게 써놓고 쿨하게 일갈했다고
착각 속에 있겠다고 생각이 드니 참 어휴.. 답답합니다 진짜 ㅋㅋㅋ -
작성자fatboy23 작성시간 26.06.10 정청래 대표가 1인1표제 때문에 애 쓴것만 봐도
이미 애기 끝났음
정청래 포레버
-
작성자황초롱이 작성시간 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