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장관 연임불가론

[아오이유끼]

최근 알고리즘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 관련 영상이 자꾸 뜨는데, '대통령 연임 불가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 전 장관을 비난하는 댓글이 많더군요.

진심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툷 댓글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 헌법학자들이 안 된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부쳐서 추진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이 많던데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민주진영 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이고 그저 대통령 지지율 하나만 믿고 이를 강행하자는 말인데 반대편의 콘크리트 지지층에 중도층, 그리고 민주진영 내의 연임 반대론자들까지 합세하면 과연 이 거대한 반대 여론을 이길 자신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백번 양보해서 국민투표를 거쳐 승리했다고 칩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극심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반대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요? 그땐 또 누가 책임집니까? 패배했을 때 민주당이 떠안아야 할 후폭풍과 정치적 폭탄은 아마 상상 이상일 텐데, 과연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순간, 국힘에서는 불을 보듯 뻔하게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론' 프레임을 펼칠 건데 우리에게 과연 이에 맞설 명분과 논리가 있습니까?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면 '나쁜 독재'이고, 민주당이 하면 '착한 독재'가 되는 것입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 정권의 연임을 논하기 전에, 왜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연임)제'가 대한민국 미래에 더 도움이 되고 적합한 제도인지 시스템적인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하니 그냥 연임시키자"는 식의 접근은 독재 고착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와 진정성이 있다면, 제도의 변화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당장 연임시키자고 헌법을 손대겠다는 건, 누가 봐도 독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뿌리이자 기본 가치는 '독재 타도'였고, 민주당의 역사는 '독재와의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민주당 안에서 도리어 독재를 옹호하는 듯한 주장이 나오는 현실은 명백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 국힘 측의 여론공작이나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에 앞장서서 불을 지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연임론 군불을 때기 시작할 때 짐짓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키운 뒤, 결국 국민투표까지 끌고 가 부결시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만약 국민투표에서 연임안이 부결된다면, 그 순간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앞으로 몇십 년간 정권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풀며 향후 수십 년의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결국 지금 민주당 극성 지지층이 외치는 연임론은, 상대 진영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태이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딴 마음 품는 순간 더 무섭죠 그러지 않기만 바랍니다 진정 연임이 가능하겠습니까?ㅋ

[아오이유끼]

당 차원에서 연임 꺼내는 순간 민주당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초롱이]

[fatboy23]

배움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멈춘 좀비놈들과 살며 댓가 없이 그들까지도 이해시키려 애쓰는 유현자님 존경합니다

[아오이유끼]

무지하고 권력욕에 찌든 놈들 같아요 유전장관님은 그들에게 경고한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