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보완수사권 뜯어보기 (Feat. 국가통계포탈)

[달빛이머무는꽃]

제가 다음 전쟁터가 유시민, 보완수사라고 했는데

100% 일치해버려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완수사권 뜯어보기를

국가통계포탈_범죄-안전 섹터를 기준해서 해보죠.

모든 통계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검찰이 2024년 처리한 총 사법건수는 1,481,609건입니다.

2. 그 중 보완수사(요구)는 2.2%인 32,935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3. 주요 범죄별 발생건수/보완수사(요구)건수/비중/중수청 수사범위 확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중분류	범죄 소분류	발생건수	보완수사요구(결정)건수	비중	중수청 업무
절도	절도	99,065	530	0.5%	x
절도	불법사용	1,021	9	0.9%	x
절도	침입절도	1,906	19	1.0%	x
사기	사기	246,275	8,674	3.5%	o(경제, 사이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7,018	180	2.6%	o(경제, 사이버)
사기	부당이득	36	-	0.0%	x
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2,770	13	0.5%	x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11,800	455	3.9%	o(경제, 사이버)
사기	보험사기방지	12,491	2,685	21.5%	o(경제, 사이버)
배임	배임	6,599	358	5.4%	o(경제)
배임	배임수재	319	22	6.9%	o(경제)
배임	배임증재	194	15	7.7%	o(경제)
손괴	손괴	34,542	338	1.0%	x
손괴	손괴치상	1	-	0.0%	x
손괴	손괴치사	-	-	0.0%	x
살인	살인(기수)	303	-	0.0%	x
살인	살인(미수,음모,방조)	534	3	0.6%	x
강도	강도	507	14	2.8%	x
강도	강도상해	200	-	0.0%	x
강도	강도치상	10	-	0.0%	x
강도	강도강간/강제추행	2	-	0.0%	x
강도	강도살인	23	-	0.0%	x
강도	강도치사	-	-	0.0%	x
방화	일반방화	913	11	1.2%	x
방화	방화치상	18	-	0.0%	x
방화	방화치사	7	-	0.0%	x
성폭력	강간	5,395	120	2.2%	x
성폭력	강제추행	14,545	175	1.2%	x
성폭력	간음	279	16	5.7%	x
성폭력	강간등(준강간)	107	3	2.8%	x
성폭력	강간등상해	106	1	0.9%	x
성폭력	강간등치상	260	6	2.3%	x
성폭력	강간등살인	4	-	0.0%	x
성폭력	강간등치사	-	-	0.0%	x
성폭력	특수강도강간등	134	4	3.0%	x
성폭력	카메라등 이용촬영	5,603	118	2.1%	o(사이버)
성폭력	성적목적 장소침입	748	6	0.8%	x
성폭력	통신매체 이용음란	5,630	60	1.1%	o(사이버)
성폭력	공중밀집장소 추행	808	7	0.9%	o(사이버)
성폭력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375	11	2.9%	o(사이버)
성폭력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725	9	1.2%	o(사이버)
폭행	폭행	148,577	743	0.5%	x
폭행	폭행치상	1,781	14	0.8%	x
폭행	폭행치사	63	6	9.5%	x
상해	상해	27,181	193	0.7%	x
상해	상해치사	43	1	2.3%	x
약취와 유인	약취/유인	369	16	4.3%	x
약취와 유인	수수/은닉	-	-	0.0%	x
약취와 유인	부녀매매	-	-	0.0%	x
약취와 유인	국외이송	-	-	0.0%	x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	18	-	0.0%	x
약취와 유인	상해,치상,살해,치사	-	-	0.0%	x
체포와 감금	체포	89	4	4.5%	x
체포와 감금	체포치상	5	-	0.0%	x
체포와 감금	체포치사	-	-	0.0%	x
체포와 감금	감금	1,604	30	1.9%	x
체포와 감금	감금치상	95	8	8.4%	x
체포와 감금	감금치사	2	-	0.0%	x
도박과 복표	도박	24,098	3,118	12.9%	x
도박과 복표	복표	23	1	4.3%	x
기타음란행위	공연음란	1,873	14	0.7%	x
과실치사상	과실치상	2,888	49	1.7%	x
과실치사상	과실치사	39	4	10.3%	x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상	4,179	215	5.1%	x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	1,876	362	19.3%	x
유기	유기	291	4	1.4%	x
유기	유기치상	3	-	0.0%	x
유기	유기치사	42	1	2.4%	x
공무방해	공무방해	11,552	173	1.5%	x
공무방해	공무방해치상	120	-	0.0%	x
공무방해	공무방해치사	-	-	0.0%	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1,285	12	0.9%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636	8	1.3%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1,227	11	0.9%	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374	8	2.1%	x
개인정보보호법	3,683	182	4.9%	o(사이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143	3	2.1%	x
건설기계관리법	289	10	3.5%	x
건설산업기본법	2,107	314	14.9%	x
건축법	2,714	205	7.6%	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4,017	136	3.4%	o(사이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97	3	3.1%	x
경범죄처벌법	8,281	57	0.7%	x
고용보험법	3,580	2	0.1%	x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239	10	4.2%	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78	3	1.7%	x
공인중개사법	2,982	187	6.3%	x
공중위생관리법	1,796	17	0.9%	x
공직선거법	2,447	24	1.0%	x
관세법	552	-	0.0%	x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8,173	446	0.7%	x
국가기술자격법	63	-	0.0%	x
국가보안법	67	10	14.9%	o(내란외환)
국민체육진흥법	331	8	2.4%	x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591	52	3.3%	x
근로기준법	20,274	5	0.0%	x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349	-	0.0%	x
낚시관리 및 육성법	141	1	0.7%	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22	-	0.0%	x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249	4	1.6%	x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1,917	3	0.2%	x
농지법	565	42	7.4%	x
대기환경보전법	3,303	16	0.5%	x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2,672	334	12.5%	o(경제)
도로교통법	10,196	174	1.7%	x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26,345	79	0.3%	x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5,833	60	1.0%	x
도로교통법(음주운전)	97,634	207	0.2%	x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3,095	14	0.5%	x
도로법	9,256	105	1.1%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95	38	4.8%	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8	-	0.0%	o(경제)
디자인보호법	221	3	1.4%	x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대마)	1,758	37	2.1%	o(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마약)	1,790	42	2.3%	o(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향정)	11,322	296	2.6%	o(마약)
물환경보전법	682	21	3.1%	x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관한법률	72	-	0.0%	x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770	72	9.4%	o(부패)
변호사법	359	12	3.3%	x
병역법	5,411	34	0.6%	x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1,049	299	28.5%	o(부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715	48	6.7%	x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1,059	90	8.5%	x
부정수표단속법	364	11	3.0%	x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112	5	4.5%	x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535	5	0.9%	x
산업안전보건법	3,388	6	0.2%	x
산지관리법	1,800	12	0.7%	x
상표법	3,044	64	2.1%	x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506	27	5.3%	x
선박안전법	291	4	1.4%	x
선박직원법	221	1	0.5%	x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7,526	329	4.4%	x
수도법	97	1	1.0%	x
수산업법	612	1	0.2%	x
수산자원관리법	573	1	0.2%	x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2,819	303	2.4%	x
식품위생법	6,422	118	1.8%	x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40	1	2.5%	o(경제,사이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매수등)	971	59	6.1%	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성착취물등)	2,442	120	4.9%	o(경제,사이버)
아동복지법	15,342	88	0.6%	x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42	6	4.2%	x
약사법	1,312	135	10.3%	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22	27	4.3%	x
여신전문금융업법	1,306	29	2.2%	o(경제)
영유아보육법	143	25	17.5%	x
예비군법	5,010	19	0.4%	x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법률	215	2	0.9%	x
외국환거래법	547	33	6.0%	o(경제)
위험물안전관리법	487	1	0.2%	x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1,630	480	29.4%	o(경제)
의료기기법	237	8	3.4%	x
의료법	3,733	146	3.9%	x
자동차관리법	23,221	179	0.8%	x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15,704	48	0.3%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760	135	17.8%	o(경제)
저작권법	55,859	249	0.4%	x
전자금융거래법	12,482	706	5.7%	o(경제)
전파법	267	-	0.0%	x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18,966	377	2.0%	o(사이버)
조세범처벌법	4,310	479	11.1%	o(경제)
주민등록법	2,621	27	1.0%	x
주차장법	88	-	0.0%	x
주택법	724	43	5.9%	x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76	1	1.3%	x
직업안정법	379	7	1.8%	x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627	61	9.7%	x
청소년보호법	7,324	89	1.2%	x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605	16	2.6%	x
최저임금법	127	-	0.0%	x
축산물위생관리법	417	3	0.7%	x
출입국관리법	2,568	26	1.0%	x
통신비밀보호법	373	13	3.5%	o(사이버)
특가법(도주차량)	7,647	78	1.0%	x
특허법	173	1	0.6%	x
폐기물관리법	2,763	75	2.7%	x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28	8	6.3%	x
하천법	274	44	16.1%	x
학교보건법	-	-	0.0%	x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353	9	2.5%	x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596	33	2.1%	x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8	-	0.0%	x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1,375	-	0.0%	x
화학물질관리법	560	6	1.1%	x
기타특별법	51,544	1,507	2.9%	x

    - 아마도 마약/사이버/내란,외환/경제/방위사업/부패 등 6종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게 될 겁니다.

    - 해당항목을 제외하면 (각 세부내용을 알수없어 통계적 데이터로만 작업) 사건 924,073건에 보완수사(요구,결정) 12,444건으로

     총 1.3%에 해당하는 사건을 하게 될 겁니다.

    -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통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심지어 통계포탈에 잡히지조차 않습니다.

       ~ 전면재수사를 한건지, 증거확보를 주문한건지, 오탈자 수정을 시킨건지, 법리를 재검토하라고 했든지

   - 의외로 살인/강도/성폭력(간음제외)/방화 등 사건에는 보완수사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중분류상 전부 평균 2.2% 미만입니다.

   - 의외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 영유아보육특별법 / 하천법/ 건산법 / 도박 / 집시법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완수사율 높은 순)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 관세 / 노동조합 / 최저임금 / 전파 / 살인 / 강도상해 / 방화치상,치사 / 공무방해치상

   - 의외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가뭄에 콩 나듯 한두건 한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0.0247%) / 고용보험법(0.0559%) / 원산지표기법(0.1565%) / 위험물안전관리법(0.2053%)

[오븐구이 001]

이 데이터가 보완수사권 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건가 싶네요.

애초부터 보완수사는 경찰이 놓치거나 미흡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이지. 경찰이 잘해놓은 사건이 대상이 아니고요.
경찰이 잘한 사건을 보완수사 한다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경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살인사건 같은걸 보완수사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건 경찰수사권을 뺏어야 할일 아닌가 싶네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중에 또 한가지는 범인의 여러 사건들을 병합해서 추가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데이터에 그게 나와있나 싶네요.

별로 댓글 달고 싶지는 않았는데 윗분이 저를 언급하시며 웃으시는거 보고 이 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평했습니다.

사건 내용이 아닌 사건 숫자들의 나열로 보완수사 없애야 할 근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 수사로 경찰이 전체 그림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몇군데 색칠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달빛이머무는꽃]

보완수사권 주지말아야할 이유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나요?

전체사건에서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사건에서 보완수사가 발생된 경향성을 짚고자 한 데이터가
왜 오븐구이님께 보완수사 없애야할 근거라느니 사건 숫자의 나열이라느니
해석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들어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분의 평을 다시 평했다고는 하셨지만)

일반형법보다 특별법에 보완수사의 경향성이 더 강합니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부분이고.
일반사건보다 여죄를 판단해야하거나 법적 해석이 어려운부분의 보완수사 경향성이 강합니다. 역시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보완수사율 1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인데
역시 <업무> <상> <과실> <치사상>이라는 민감한 법리적 판단개념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의 처리결과가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다는것에 대해서도 분명 언급을 했지 않았나요?

님과의 불필요한 언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도 간단히 평을 합니다.

[오븐구이 001]

달빛이머무는꽃 다른 분 댓글 뉘앙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님 본글보다는 타인과 주고받은 댓글에서 보완수사에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니 그거 보고 하는 말입니다.

보완수사 처리 결과가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다는 글도 봤습니다.

[달빛이머무는꽃]

오븐구이 001 네 저는 오해만 안생기면됩니다.
해석은 자유롭게 하는거니깐요

[상대를보고 깝 쳐요]

굉장한 자료분석이네요 감사합니다. 보완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그에 대한 통계자료 없이 자꾸 선택적으로 보완수사 성공사례만 떠들어 대는 걸 보면 보완수사의 유효성은 여전히 의심스럽네요. 보완수사가 없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무리한 보완수사로 만들어냈던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뭘 해줬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