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부채 증가율 기사가 나오며
이를 정부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부채가 늘면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통상 국가경제 규모가 크면 절대적인 숫자도 크기 때문에 GDP대비 부채율로 판단합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거 때문에 나라망했으면 다른나라는 이미 소멸했겠네요
진짜 문제는 가계부채 입니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금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대처 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는 자칫하다간 파산으로 이어지며
이는 소비위축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즉 정부가 부채규모를 늘려서라도 가계 부채를 줄여야 경제가 선순환되는데
보수언론은 금융기관의 이자놀이를 위해 가계부채 얘기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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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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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레드고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오즈온 그래서 서울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사활을 걸었던 것인데
저항이 엄청나네요 -
작성자레인보우강 작성시간 26.06.18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사실상 예산보다 쓸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임~세수를 더 확보하고 예비비도 늘리고~예산도 늘려야함~정권마다 용도는 다르지만 매번 추경하는건 지적할만한 부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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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레드고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추경을 하는 건 부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 언제나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위함이기도 하구요 -
답댓글 작성자레인보우강 작성시간 26.06.18 레드고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낭비와 절약이 아니라 빚입니다~ 세수를 더 늘리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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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웸반야마 작성시간 26.06.18 이번정권이 부채 50조가량 낮췄습니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