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주자고 하는 경찰도 의외로 많네요

[할수있다]

정부 자문기구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보완수사요구 제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완수사 금지 시 보완수사요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발간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현직 경찰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 인정으로 충분하다'(30.5%), '임의수사 등 일정한 경우에 한정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면 충분하다'(14.3%), '지휘받으면서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11.4%) 순이었다.

특히 저연차 경찰일수록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사 경력 3년 미만 경찰의 88.9%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수사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79.3%)과 5년 이상 10년 미만(60.0%)도 각각 60% 이상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송석준 의원은 "경찰 수사 부담이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문제부터 진단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며 "준비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8382?sid=102

[단독] "수사 마비될 판"…업무 폭탄에 경찰 1700명 '줄퇴사'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럼 경찰을 더 뽑으면 안되는건가요..?

인력확충 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검,경 모두 양쪽에서 내부 불만 터지면 수사지연과 같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 민심도 악화돼 정부까지 위험해지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찰 분들 말씀도 잘 귀담아 들어야 할듯....

[이쁜해솔]

용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검사했던분한테 들었는데 검경수사권분리?이후 경찰이 일이 많아졌고 경찰이 수사력이 딸린데요. 수사하기 즉, 일하기 싫은 경찰도 있을수 있고요.

[덕과선의조합]

검사 발 언론 물타기용이라는 거네요? ㅎㅎ

[이쁜해솔]

덕과선의조합 그런뜻이 아니고
기소분리이후 경찰이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경찰들 일 많아져서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일이 많아지고 몸은 힘들고 수사를 대충 안하고 넘길수도 있는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해.

[덕과선의조합]

이쁜해솔 그러니깐 그 얘기를 검사렸던 분이 얘기 한 거라고 하신 거죠? ㅎ

[치우삭풍]

질문지를 확인해 봐야 함